公搜處出帆 1年, 反省文 같은 記念辭…“未洽했던 點悚懼”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1日 14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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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 1周年을 맞은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張이 21日 “國民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未洽했던 點에 對해 悚懼하다”며 “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始作하는 姿勢로 業務에 臨하겠다”고 밝혔다. 最近 불거진 各種論難에 거듭 留意하며, 搜査에 對한 統制役割을 積極遂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公搜處는 이날 午後 2時政府果川廳舍 5棟大會議室에서 出帆 1周年記念行事를 開催했다. 金處長과 여운국 次長, 部署長과 檢査等 28名이 參席한 가운데 處長人事 말씀과 記念撮影巡으로 進行됐다.

지난해 出帆式 때 尹昊重國會法制司法委員長과 秋美愛法務部長官等外部人士들이 招請된 것과 달리, 이番行事는 非公開로 簡單하게 開催됐다. 出入記者團에서 要請했던 記者懇談會亦是對內外狀況을 考慮해 追後에 進行하기로 했다.

金處長은 “只今으로부터 1年前 바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約束 말씀을 드렸다”며 “大韓民國憲法에 따라 國民이 附與한 權限이라는 事實을 恒常記憶하면서 省察的權限行事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就任 1周年을 맞이해 위와 같은 約束이 제대로 移行됐는지 省察해봤다”는 金處長은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고 未洽했던 點悚懼하다”며 最近 불거진 各種論難에 對해 謝過했다.

金處長은 먼저 政治偏向論難을 拂拭하기 위해, 處長이 事件選別立件에 關與하지 않는 方向으로 事件事務規則을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公搜處가 直接搜査를 하기 위해 立件할 때부터 政治的中立과 獨立性論難이 있었던 點을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政治的意圖를 가지고 選別立件한다는 疑懼心을 拂拭시키기 위해서는 公搜處長이 事件을 選別해 立件하도록 한 시스템 自體를 바꾸는 것이 必要하다는 結論에 到達했다”며 規則改正을 통해 檢事들이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도록 하겠다고 說明했다.

最近 불거진 通信照會論難을 두고는 適法節次를 넘어 人權侵害論難이 發生하지 않도록 留意하겠다고 밝혔다. 金處長은 “或如나 成果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照會範圍가 過度했던 것은 아닌지 等을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金處長은 他機關과의 協助를 통해 새로운 組織文化와 搜査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金處長은 “다른 搜査機關과 相互協助할 것은 協調하고 牽制할 것은 牽制하는 相生의 關係를 定立해 가겠다”며 “時間이 좀 걸리더라도 公搜處만의 바람직한 組織文化와 搜査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最近 연이어 불거진 論難에 機關長으로서 搜査를 統制하는 시스템까지 包含하는 役割을 遂行하겠다고 다짐했다. 金處長은 內部構成員들에게도 이러한 統制 시스템이 重要하다고 强調하며 “搜査가 올바른 方向으로 가고 있는지, 人權과 關聯한 問題點은 幸여 없는지를 常時로 點檢해달라”고 當付했다.

[果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