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査察疑惑’ 機務司文件…2審도 “一部公開하라”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14日 14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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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人權센터가 國軍機務司令部가 2017年第19代大統領選擧政局에서 문재인 캠프와 野黨政治人等을 不法査察했다는 疑惑과 關聯文件을 公開하라고 낸 訴訟에서 抗訴審裁判部도 一部를 公開하라고 判決했다.

14日 서울高法行政8-1部(部長判事 이완희·신종오·김제욱)는 軍人權센터가 國家安保支援司(옛 機務司) 司令官을 相對로 “情報公開拒否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抗訴審에서 1審과 같이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軍人權센터는 機務司가 2017年第19代大統領選擧政局에서 문재인 캠프와 野黨政治人等을 廣範圍査察한 뒤 그 結果를 報告書로 만든 情況을 把握했다며 기무사 情報融合室에서 生産한 情報報告文件總 42件에 對해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軍事安保支援司令部는 2019年 12月6日 ‘이 事件情報는 國家安全保障等에 關한 事項으로 公開될 境遇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고’, ‘個人에 關한 事項이 包含돼 私生活侵害憂慮가 있다’ 等을 理由로 情報公開를 拒否했다.

이에 不服한 軍人權센터는 “情報가 公開돼도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國民의 私生活祕密과 自由를 侵害해 作成한 被告가 個人情報包含을 理由로 公開할 수 없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訴訟을 냈다.

1·2審은 銃 42件의 文件中 9件의 文件은 公開돼도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해칠 憂慮가 없다며 非公開處分을 取消하라고 判決했다.

公開하라는 判決이 내려진 文件은 ▲軍關聯 최순실 介入疑惑綜合 ▲言論의 최순실 軍介入疑惑關聯取材설 ▲文在寅의 ‘文民國防部長官’ 考慮可能性膾炙等 9件이다.

1審은 “이 事件情報에는 國家安全保障等의 事項이 包含됐다고 보이지 않고 公開될 境遇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公開로 인해 私生活을 營爲할 수 없게 될 危險性 있는 情報로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다만 나머지 33件文件들의 境遇 “國家安全保障과 關聯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作成한 情報에 該當한다”며 非公開處分을 取消하지 않았다.

非公開處分이 維持된 文件은 ▲文在寅 캠프의 國精院改革構想腹案 ▲最近 안철수 캠프 內部雰圍氣 ▲더民主黨內靑瓦臺安保室廢止雰圍氣 ▲더民主黨軍懸案 가이드라인 마련說 ▲機務司有力人士査察等 33件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