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死亡事故’ 業體關係者 5名 모두 執猶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4日 03時 0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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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이선호氏平澤港作業事故
1審 “重大災害處罰法施行前事故”
父親 “被害者 마음 理解 못해” 鬱憤

지난해 4月京畿平澤港에서 安全裝備도 갖추지 못한 채 勤務하다가 貨物 컨테이너 支持臺에 깔려 숨진 이선호 氏(當時 23歲) 死亡事故關聯 원·下請業體關係者들이 1審에서 禁錮 및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水原地法平澤支援刑事1單獨 정현석 判事는 業務上過失致死等嫌疑로 起訴된 原請業體社長 A 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같은 會社 팀長에게는 禁錮 5個月, 代理에게는 禁錮 6個月의 判決이 내려졌다. 下請業體職員은 金庫 4個月, 事故當時 지게車運轉技士는 禁錮 8個月을 宣告받았다. 法院은 이들 모두에 對한 刑執行을 2年間猶豫했다. 이와 別途로 産業安全保健法違反嫌疑로 起訴된 原請業體에 對해서는 罰金 2000萬 원이 宣告됐다.

情判事는 “被告人들은 勤勞者에게 安全한 作業環境을 保障해야 하는 義務를 다하지 않아 被害者가 死亡하는 돌이킬 수 없는 結果를 招來했다”면서도 “다만 一部被告人이 遺族과 合意한 點과 事故 컨테이너 安全裝置 고장에 따라 被告人들이 事故를 豫見하기 어려웠던 點等을 參酌했다”고 밝혔다. 또 “重大災害處罰法施行前發生한 事故인 만큼 同種事件의 量刑程度를 考慮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李氏의 아버지는 1審結果에 對해 “아직 大韓民國이 被害者의 슬픈 마음을 다 理解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當然하게 누릴 수 있는 幸福을 저는 강탈당했다”며 鬱憤을 감추지 못했다.

平澤=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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