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映宣支持演說’ 高等學生, 選擧法違反嫌疑로 檢送致

뉴스1
入力 2021年 7月 27日 10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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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市長補闕選擧當時朴映宣 더불어민주당 候補의 遊說現場에서 支持演說을 한 未成年者가 檢察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警察署는 A君(17)과 朴候補選擧對策委員關係者等 3名에 對해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고 27日 밝혔다. 지난 4月告發狀을 接受한 警察은 3個月假量 내·수사를 거쳐 事件을 檢察로 넘겼다.

A君은 지난 4月1日陽川區 이마트 牧童店 앞에서 열린 朴候補遊說車輛에 올라 發言했다. 社會를 맡은 專用機民主黨議員은 A軍을 “生涯 첫 投票者”라고 紹介했다.

A君은 “生涯 첫 投票者라고 紹介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年生, 아직 高等學校 2學年生”이라며 “投票權도 없고 入黨도 할 수 없지만 朴候補支持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A君은 “選擧란 最惡이 아닌 遮惡일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反對로 생각해보면 最惡을”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前議員이 귓속말로 “支持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

公職選擧法 60條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規定하는데 여기에는 未成年者도 包含된다. 當時選擧에는 2003年 4月8日에 태어난 사람까지 投票를 할 수 있는데, 2004年生인 A君은 該當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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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