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事態’ 김봉현 保釋釋放…‘實時間位置追跡’ 條件

뉴스1
入力 2021年 7月 20日 14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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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 ⓒ News1 李在明記者

‘라임 事態’의 核心人物로 꼽히는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이 保釋을 許可받았다.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이상주)는 金前會長이 申請한 保釋請求를 20日引用했다. 金前會長은 지난 4月裁判部에 不拘束狀態로 裁判을 받게 해달라고 要請했었다.

裁判部는 “申請된 證人이 數十名에 이르러 心理에 相當한 期間이 必要하고, 被告人의 防禦權保障을 위해 保釋을 許可했다”며 保釋認容理由를 說明했다.

金前會長은 지난해 11月에도 保釋을 請求했다가 한 달 뒤 棄却決定을 받았는데, 이番에는 保釋을 許可받아 不拘束狀態로 裁判을 받게 됐다.

裁判部가 釋放을 決定한 데는 金前會長에 對한 拘束期間滿了日自家 얼마 남지 않은 點이 考慮된 걸로 보인다. 金前會長의 拘束令狀滿了時限은 다음달 말이다.

다음달 안에 裁判이 끝나는 것은 不可能한 狀況이다. 法廷에 불러야 할 證人이 數十名 남았고, 證人大部分도 金前會長側이 申請한 證人이 아니라 檢察이 申請한 證人이다.

이에 裁判部는 金前會長을 釋放하는 代身電子발찌를 着用하게 했고, 實時間位置追跡을 통해 保釋條件違反與否等을 確認할 豫定이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參考人·證人과 接觸하거나 法廷證言에 影響을 미치는 一切의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며 “保護觀察所長에게 申告하고 指示에 따라 電子裝置附着에 應해야 한다”고 밝혔다.

以外住居制限, 出席保證書提出, 許可없는 出國禁止等도 保釋條件을 내걸었다. 萬若出國을 願할 때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金前會長은 241億원 水原旅客橫領事件으로 지난해 5月拘束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 會社돈을 비롯해 在鄕軍人會(鄕軍) 相助會, 水原旅客資金을 橫領하고 關係者를 逃避시킨 嫌疑를 받는다. 檢査等에게 100萬원 以上의 술과 饗應을 提供한 嫌疑로도 裁判을 받고 있다.

金前會長은 2019年末令狀實質審査를 앞두고 逃走해 지난해 4月警察에 逮捕되기 前까지 이종필 前 라임資産運用副社長等과 함께 約 5個月間逃避生活을 했다.

金前會長과 함께 水原旅客會社돈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을 받아오던 金某前 스타모빌이티 移徙도 現在保釋을 許可받고 不拘束狀態로 裁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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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