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키우면 政府支援金, 山에서 키우면 ‘直拂制’ 疏外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5日 03時 00分

이기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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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答을 찾다- 시즌2]〈2〉韓國型山林뉴딜, K-포레스트

경사지 숲속에서 재배 중인 표고버섯. 산림청 제공 — 傾斜地 숲속에서 栽培中인 표고버섯. 山林廳提供

“논밭農事는 해마다 收穫하지만 옻 收穫에는 7年以上 걸립니다. 山과 나무의 價値 하나만 보고 일해 왔는데 政府支援은 너무 不足합니다.”

서동진 忠南林業後繼者協會腸(59)은 政府支援의 아쉬움을 吐露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徐會長은 2014年忠南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에 있는 山을 사들여 7萬9200m²(藥 2萬4000坪)에 옻나무 5萬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林業人으로서의 삶은 碌碌지 않았다. 옻 收穫을 위해 山자락에서부터 頂上까지 作業路를 내야 했는데 許可節次가 만만치 않았다. 山地臨時使用許可를 받으려고 800萬 원의 設計費度負擔해야 했다. 徐氏는 옻 醱酵額을 만드는 한 營農組合法人에 옻을 供給하기로 했다. 하지만 “林業人으로서 繼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답답해했다.

全南海南郡林野에서 親環境 도라지를 栽培生産하는 以上귀 氏(51)는 政府에 背信感마저 든다며 剛하게 批判했다. “山에서 도라지를 키우면 林業人이고 논에서 도라지를 키우면 農民이죠. 그런데 農民에게 直拂制가 適用되고 林業人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中國産이 밀려오고 논밭에 機械化로 도라지를 키우는 이웃과 比較하면 競爭力도 없고 所得도 턱없이 낮습니다.”

○林業直拂制導入時急

林業의 生産基盤은 農畜水産業에 비해 相當히 劣惡하다. 하지만 林業人들은 ‘政府가 公益的價値實現만을 强要해왔다’고 不滿을 터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林業人들은 하나같이 ‘農業直拂制’와 ‘水産業直拂制’처럼 林業直拂制를 하루빨리 施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朴正熙韓國山林經營人協會腸은 “栽培條件이 農地에 비해 不利하고 各種規制로 財産權利用에 制限을 받고 있는 林業人을 위해 直拂制導入이 必要하다”고 提案했다.

2001年導入된 農業直拂制는 農業의 公益的價値를 考慮해 政府가 農民들에게 直接補助金을 支援하는 制度다. 지난해부터는 農業의 公益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公益直接支拂制로 改編됐다. 올해만 120萬農家에 2兆3919億 원이 支援될 豫定이다. 漁業分野度 2015年水産業直拂制가 導入됐다.

購讀者가 11萬名人 유튜브 ‘열무TV’ 運營者 최무열 韓國林業人後繼者協會長은 放送에서 “그동안 217萬名에 이르는 山主와 林業人은 直拂制度에서 疏外돼 왔다”며 “山林의 公益的惠澤反對便에 있는 林業人이 수많은 被害를 입어온 만큼 山林의 持續的價値維持를 위해 直拂制가 切實하다”고 主張했다.

林業直拂制는 2017年부터 國會에서 發意와 繫留, 廢棄를 反復해오다 鄭鎭奭 서삼석 윤재갑 議員의 發意로 現在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에 回附된 狀態다. 山林廳은 올해 法案通過를 目標로 하고 있다.

○公益的價値 1人當 428萬 원

林業은 生物多樣性, 地球溫暖化防止等農畜水産業보다 훨씬 많은 公益機能을 하고 있다. 國立山林科學院은 2018年基準으로 山林의 公益的價値는 年間 221兆 원에 達한다고 發表했다. 國民 한 사람이 해마다 428萬 원의 惠澤을 받는 셈이다.

過去山林은 衣食住를 解決하기 위한 空間이었지만 只今은 休息과 治癒를 위해서 찾는 空間으로 擴張돼 ‘삶터이면서 쉼터’ 役割을 하고 있다.

過去에는 나무심기, 숲 가꾸기 等傳統林業分野가 山林 일자리의 核心이었지만 只今은 公共 일자리는 勿論木材, 都市 숲, 庭園, 山林福祉, 山林休養等에서 關聯專門家들이 登場했다. 最近에는 나무醫師와 木材敎育專門家, 山林레포츠指導士等 새로운 形態의 일자리도 생겼다.

山林分野創業아이디어를 山林비즈니스로 具體化해 模擬創業을 試圖하고 創業可能性檢證과 創業雰圍氣를 造成하고 있다.

山林廳과 山林組合等에서는 ‘내 山으로 林業人이 되는 方法’을 案內하고 있다. 林業의 競爭力强化를 위해 專門林業人인 篤林家와 林業後繼者度育成하고 있다. 特히 山林과 淸淨林産物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면서 專門林業人選拔人員도 2016年 1353名에서 2018年 2314名, 지난해에는 2723名으로 해마다 늘어 只今까지 選拔된 專門林業人은 1萬9074名에 達한다.

山林廳은 林業人增加趨勢에 맞춰 融資, 稅制減免, 林産物의 生産·加工·流通·販賣段階別支援等 다양한 政策支援을 强化하고 있다.

山林廳關係者는 “山林일자리發電所는 中央部處에서 唯一한 組織으로 山林資源을 活用하는 山林비즈니스를 開發하고 비즈니스를 運營할 住民事業體를 發掘育成支援하는 事業”이라며 “山林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創出에 盡力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

#山林 #公益價値 #林業直拂制導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