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최예나]학생 數減少危機, ‘苦痛分擔’李對策이라니

東亞日報
入力 2021年 5月 24日 03時 00分

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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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市場保護한다고 大型마트 義務休日指定한 것과 똑같네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傳統市場으로 많이 갔나요?”

敎育部가 學生數減少에 對應하기 위해 非首都圈뿐 아니라 首都圈大學의 定員을 減縮하겠다고 밝히자 學父母들이 利用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나온 말이다. 大學進學年齡(18歲)을 基準으로 한 人口는 來年부터 大入定員보다 줄어든다. 實際入學生數는 定員을 밑돈 지 오래다. 올해 全國大學의 定員對備未充員人員은 4萬名. 그中 75%는 非首都圈에서 나왔다. 이에 敎育部는 全國을 5個圈域으로 나누고, 圈域別로 30∼50% 大學의 定員을 減縮하겠다는 對策을 20日 내놨다. 大學들이 ‘苦痛分擔’을 하자는 趣旨다. 敎育部는 “學齡人口減少라는 絶體絶命의 危機에 大學間共同努力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學父母 사이에서는 憤怒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한 豫備受驗生學父母는 “首都圈大 들어가기가 只今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再修生, 半修生徒只今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學父母는 “首都圈大를 나와도 就業이 어려운데 首都圈大定員 줄인다고 누가 地方大를 가겠느냐”며 “地方大統廢合이 먼저 아니냐”고 指摘했다.

大學亦是 “效果가 적을 것”이란 分析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大學總長은 “우리가 讓步하면 모든 地方大가 學生誘致를 위해 努力한다고 敎育部가 壯談할 수 있겠느냐”며 “地方大는 亡하고 首都圈臺도 어려워지는 對策”이라고 말했다. 學齡人口減少에 따라 早晩間門 닫는 大學이 나올 건 오래前부터 豫見된 問題다. 하지만 現政府는 ‘大學自律’을 理由로 그동안 定員減縮을 强制하지 않았다. 大學內에서조차 “어떤 大學이 自己 손으로 定員을 줄이겠느냐. 政府도 욕먹기 싫어 主導하지 않는다”는 批判이 나왔다.

政府는 初(超)低出産이 始作된 2002年 태어난 學生들이 올해 大學에 가면서 未達事態가 現實이 되자 結局定員減縮에 나섰다. 勿論只今도 ‘大學自律’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大學이 履行하지 않으면 財政支援이 끊어진다. 事實上强制措置다. 多急한 雰圍氣는 엿보이지만 根本的인 解決策은 없다. 지난해 出生兒는 史上 처음 20萬名臺로 떨어졌다. 올해 全體大學定員은 47萬4180名이다. 2020年生이 大學에 가는 18年後에도 ‘苦痛分擔’을 위한 首都圈大定員減縮을 大學 살리기 對策으로 내놓을 것인가.

최예나 政策社會部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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