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최예나] 곽노현과 똑 닮은… 曺喜昖 ‘特採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1年 4月 28日 03時 00分

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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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 出身等解職敎師 5名을 不當한 方法으로 特別採用(特採)해 監査院으로부터 告發當한 조희연 서울市敎育監. 이런 모습은 敎育界에서 낯설지 않다. 2010年 ‘進步敎育監 1世代’를 標榜하며 當選된 곽노현 前 서울市敎育監과 닮은꼴인 탓이다.

2012年候補者買收嫌疑로 有罪가 確定돼 敎育監職을 喪失한 곽 前敎育監도 在任中 전교조 出身人士를 特採했다. 2012年 2月 전교조 出身祕書 1名과 解職敎師 2名을 公立高에 特採한 것이다. 곽 前敎育監은 이들을 公開競爭조차 없이 內部面接만으로 뽑았다. 나중에 이 事實이 드러난 뒤, 敎育部는 特採라도 公開採用을 반드시 하도록 規定을 明文化했다. 조 敎育監이 이番特採에서 ‘形式的으로’나마 公採節次를 進行한 건 이때 바뀐 規定 때문이다.

監査院報告書에 따르면 조 敎育監은 2018年敎育廳擔當者들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政治的인 負擔을 包含한 모든 責任은 내가 다 지겠다”며 特採를 强行했다. 곽 前敎育監在任當時 서울市敎育廳關係者도 “3名이 特採를 해달라고 要請했고 敎育監의 判斷을 거쳐 特採가 可能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잘못을 認定하지 않고 繼續해서 自身의 主張을 펼치는 態度도 곽 前敎育監 때와 비슷하다. 조 敎育監은 “나와 政治性向이 다른 前任 문용린 敎育監도 2名을 特採로 복직시켰다”며 自身의 行爲를 合理化했다. 하지만 이는 事實과 다르다. 文前敎育監前任者인 곽 前敎育監이 實行했던 特採가 敎育部에 依해 職權取消됐다가 곽 前敎育監이 有罪를 받고 敎育監職을 잃은 뒤 文前敎育監 때 行政訴訟判決以後採用된 것이기 때문이다.

두 事件에서 唯一하게 다른 건 敎育部의 態度다. 2012年敎育部는 “特定人을 內定한 것은 現場敎師들에게 混亂을 일으키고 士氣를 저하시키는 等敎育公務員特採制度의 趣旨를 毁損한 것”이라며 特採를 職權取消했다. 그러나 이番엔 말이 없다. 記者가 直接理由를 묻자 “조 敎育監이 再審議를 請求한다고 해 모니터링 中”이라고 했다. 敎育部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監査院의 告發과 別個로 節次上瑕疵與否를 調査하고 職權으로 任用을 取消할 수도 있다. 하지만 敎育部는 “거기까지는 너무 性急하다” “敎育部의 할 일을 檢討中”이란 말만 反復했다.

任用을 기다려왔던 豫備敎師, 아이를 맡긴 學父母들은 이番 일에 크게 憤怒하고 있다. 이番週 내내 서울市敎育廳 앞에서는 敎育市民團體들의 조 敎育監辭退要求가 이어지고 있다. 27日集會現場에서 學父母團體가 외쳤다. “어떻게 犯法者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敎育감 자리에 있느냐”고.

최예나·정책사회부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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