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來달 30日抗訴審 첫 裁判

뉴시스
入力 2021年 3月 31日 10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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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블랙리스트' 關與嫌疑
1審 "職權濫用該當" 法廷拘束

‘環境部 블랙리스트’ 關與嫌疑로 1審에서 法廷拘束된 金恩京前環境部長官의 抗訴審 첫 裁判이 다음달 30日 열린다.

31日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6-1部(高法判事 김용하·正總領·조은래)는 다음달 30日午後 2時30分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로 起訴된 金前長官과 신미숙 前靑瓦臺均衡人事祕書官의 抗訴審 첫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한다.

金前長官은 現職時節인 2017年 7月부터 다음해 11月까지 申前祕書官과 公募해 環境部所屬公務員들에게 지난 政府에서 任命된 傘下公共機關任員 13名이 辭表를 提出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앞서 1審은 金前長官이 環境部所屬公務員들에게 傘下公共機關任員들의 辭表徵求를 指示하거나 傘下公共機關任員들로 하여금 辭表를 提出하도록 할 一般的職務權限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金前長官이 指揮·監督權限과 人事權을 濫用해 前政權任員들을 所謂 ‘물갈이’ 하려 辭表提出을 要求하고 實際提出되도록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有罪判決을 내렸다.

또 金前長官이 辭表提出을 않는 環境工團常任監査의 標的監査를 指示하고 身分上威脅을 加할 것처럼 怯을 줘 强要한 嫌疑는 職權濫用은 無罪지만, 强要嫌疑는 有罪라고 判決했다.

아울러 金前長官이 靑瓦臺推薦人事의 脫落에 對한 問責으로 運營支援課長 A氏를 4大江 팀長으로 轉補한 嫌疑는 “補職違反인지 알 수 없다”며 無罪, 運營支援課長 B氏를 國立生物資源館部長으로 轉補한 嫌疑는 有罪라고 봤다.

다만 環境部所屬公務員들이 金前長官指示에 따라 任員들에게 辭表提出을 要求한 行爲는 長官을 補助하는 事實行爲를 한 것에 不過해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며 無罪判斷했다.

1審은 “金前長官行爲는 오로지 靑瓦臺 또는 環境部가 定한 內定者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審査業務를 妨害했다. 그런데도 金前長官은 一切關聯性을 否認하며 責任을 轉嫁한다”며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이와 함께 “新前祕書官行爲亦是 공정한 審査業務를 妨害하고 公共機關任員의 任命의 適正性과 公正性을 毁損했다”면서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特히 1審은 金前長官의 指示로 이뤄진 이같은 一連의 過程들이 認定되고, 靑瓦臺와의 持續的인 協議도 있었다고 判斷했으며, 나아가 靑瓦臺 ‘윗線’李介入했을 可能性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