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오로지 法理·證據 따라 判斷” 朴範界에 反駁

東亞닷컴
入力 2021年 3月 22日 18時 01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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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法務部長官이 22日 한명숙 前國務總理事件과 關聯한 謀害僞證疑惑에 對해 不起訴決定을 내린 大檢察廳結果에 對해 遺憾을 表한 가운데, 大檢이 “合理的意思決定過程을 거쳐 오로지 法理와 證據에 따라 判斷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다만 잘못된 搜査慣行에 對한 合同監察에는 積極協力할 뜻을 밝혔다.

大檢은 이날 午後立場文을 통해 “搜査팀 檢事가 參席한 것은 僞證敎唆疑惑에 對한 本人의 辨明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이 事件의 爭點과 關聯해 重要參考人인 한모 氏陳述의 信憑性을 正確하게 判斷해 實體的眞實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監察部長을 비롯한 다른 委員들이 異議를 提起하지 않은 狀態에서 委員會가 決定한 것”이라면서 “지난番報告時 이 點에 對한 說明이 不足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法務部에서 要請할 境遇節次的正義遵守與否와 關聯해 錄取錄全體 또는 一部를 提出하겠다”고 했다.

大檢은 “이 事件에 對한 國民의 關心과 事前에 會議開催가 公知된 點等考慮할 事情은 있으나 會議論議過程과 結論이 곧바로 特定言論에 報道되거나 SNS 等을 통해 外部로 알려진 點에 對해서는 遺憾을 표한다”고 했다.

또 “檢察直接搜査에 있어 잘못된 搜査慣行에 對한 指摘은 깊이 共感하며 當時와 現在의 搜査慣行을 比較·點檢해 合理的인 改善方案이 導出될 수 있도록 合同監察에 積極協力하겠다”고 했다.

大檢은 “지난해 6月法務部와 大檢이 合同으로 TF를 構成해 搜査情報取得을 위한 收容者出席要求를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反復調査에 對한 監督을 强化하며 映像錄畫를 義務化하는 等의 措置를 取한 바 있으나 向後에도 積極的으로 追加改善方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朴長官은 지난 17日謀害僞證當事者로 指目된 在所者金某氏에 對한 起訴與否를 再審議 하라며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 하지만 19日에 열린 全國高檢長들과 大檢部長(檢査場級)들의 再審議에서도 無嫌疑結論이 維持됐다.

朴長官은 이에 이날 “이番에 開催된 檢察高位職會議에서 節次的正義를 期하라는 搜査指揮權行事의 趣旨가 제대로 反映된 것인지 疑問”이라며 “이番會議는 한명숙 前總理의 有無罪가 아니라 在所者의 僞證與否를 審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大檢部長會議結論이 言論을 통해 流出된 經緯에 對해 問題 삼았다. 朴長官은 “檢察의 重要한 意思決定過程을 누군가 어떤 意圖를 가지고 外部로 流出했다면 이는 檢察이 스스로 信賴를 무너뜨리는 것은 勿論이고 國家刑事司法作用을 歪曲시키는 深刻한 일이다”라고 指摘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