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警察廳 3곳에 反腐敗搜査隊新設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30日 03時 00分

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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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反腐敗搜査部와 類似한 組織
警察直接搜査範圍 넓어져
警察廳職制改編閣議議決
國家搜査本部에 安保搜査局設置

來年 1月 1日부터 서울과 京畿南部, 釜山等主要地方警察廳 3곳에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가 新設된다. 改正된 刑事訴訟法에 따라 警察의 直接搜査範圍가 넓어지면서 一線警察廳에 檢察의 反腐敗搜査部와 類似한 搜査部署가 생기는 것이다.

政府는 29日國務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大統領令인 ‘警察廳과 그 所屬機關職制施行令’을 議決했다. 이 施行令에 따라 警察은 國家搜査本部와 自治警察制等으로 職制가 改編된다.

警察搜査를 總括하는 國家搜査本部傘下에는 2館(搜査企劃調停官科學搜査管理官), 4國(搜査局刑事局 사이버搜査局安保搜査局), 1擔當館(搜査人權擔當官)을 둔다. 安保搜査局은 國家情報院으로부터 移管될 豫定인 對共搜査業務等을 맡는다. 地方警察廳搜査隊가 擴大改編될 豫定인데, 서울과 京畿南部, 釜山等 3個地方警察廳에는 旣存에 없던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가 別途로 新設된다. 이들은 旣存知能犯罪搜査隊가 擔當하던 選擧事犯, 公務員反腐敗犯罪等과 함께 檢察이 손을 뗄 反腐敗搜査領域을 擔當하게 된다. 來年부터 檢察의 直接搜査範圍는 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防産, 大型慘事等 6代犯罪로 制限된다. 特히 賂物額數 3000萬 원 以上, 4級以上公務員의 腐敗犯罪만 檢察이 直接搜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以下의 事件은 警察이 搜査해야 한다. 警察關係者는 “檢警搜査權調整으로 늘어난 警察의 搜査範圍에 따라 人力을 늘리고 組織을 再編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12個市道警察廳에는 事件終結適正性, 追加搜査必要性等을 審査하는 搜査審査擔當官이 新設된다.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事件審査審議委員會나 反腐敗協議會等도 公正搜査强化를 위한 裝置라는 것이 警察의 說明이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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