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部地檢, 秋아들 再搜査接受 17日 만에 서울高檢에 記錄送付

뉴스1
入力 2020年 11月 16日 14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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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전경. © News1 — 서울 서초동 서울高檢前景. ⓒ News1

서울東部地檢이 秋美愛法務部長官 아들의 軍服務特惠疑惑을 再搜査해달라는 抗告狀이 接受된지 17日만에 事件記錄을 서울高檢에 送付했다.

16日檢察에 따르면 서울高檢은 지난 13日秋長官 아들 徐某氏의 事件記錄을 東部地檢으로부터 送付받았다.

國民의힘은 東部地檢이 지난 9月28日徐氏의 特惠休暇疑惑과 關聯해 秋長官과 徐氏等에게 無嫌疑로 不起訴處分을 내린데 反撥하며 10月27日抗告한 바 있다.

檢察事件事務規則에 따라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腸은 抗告修理 20日以內에 抗告狀, 不起訴處分結果送達報告書, 抗告에 對한 意見서 및 事件記錄을 添附해 高檢長에게 送付해야 한다.

서울高檢은 東部地檢에서 넘겨받은 事件記錄을 檢討中이다. 서울高檢이 該當搜査가 未盡하다고 判斷할 境遇東部地檢에 再搜査命令을 내리거나, 서울高檢이 直接搜査할 수 있다. 反面東部地檢의 不起訴處分이 妥當하다고 判斷되면 抗告를 棄却할 수 있다.

一角에선 東部地檢이 앞서 大檢察廳의 補完搜査指示를 따르지 않고 徐氏를 無嫌疑處分했던 點을 들어 再搜査를 하게 될 境遇 서울高檢이 直接 나서지 않겠냐는 觀測을 내놓는다.

서울高檢側은 이와 關聯 “全體的으로 記錄을 다 보고 判斷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