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事件’ 5日大法宣告…의붓아들 判斷 뒤집힐까

뉴시스
入力 2020年 11月 3日 13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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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父아들 事件, 1·2審서 直接證據 없어 無罪判斷
大法院迅速한 心理決定에 最終判斷關心 '集中'

前男便을 殺害하고 屍身을 毁損한 嫌疑等으로 抗訴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고유정(37·女)에 對한 法院의 最終判斷이 오는 5日 나온다.

3日法院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이기택 大法官)는 殺人과 死體損壞·隱匿等嫌疑를 받는 고유정의 上告審宣告期日을 5日 10時10分에 進行한다. 지난 7月上告審接受後約 3個月 만이다.

앞서 1審과 2審은 高氏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爭點으로 떠오른 의붓아들 죽음에 對해 1·2審은 모두 檢察의 嫌疑立證이 不足한 것으로 判斷했다.

疑心스러운 情況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直接證據가 없어 嫌疑를 認定할 수 없다는 說明이다.

高氏는 抗訴審에서 檢察의 ‘連鎖殺人’ 主張이 담긴 公訴事實을 ‘故意的인 想像力’이라고 評價했다. 의붓아들 殺害疑惑은 “똑똑한 그가(피해자 아버지) 設定한 대로 흘러가면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前男便이 된 A氏를 犯人으로 指目하는 大汎함도 보였다.

2審에서도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고유정은 量刑不當을 理由로 上告狀을 提出했다. 檢察도 의붓아들 事件에 對해 “法院이 채증法則을 어겨 事實關係를 誤認한 잘못이 있다”며 大法院의 最終判斷을 기다리기로 했다.

高氏와 檢察雙方이 上告한 事件에 對해 大法院은 3個月餘만에 結論을 내리기로 했다.

大法院의 異例的인 迅速한 心理決定에 無期懲役을 宣告한 抗訴審判斷이 維持될 것이라는 觀測과 함께 의붓아들 殺害嫌疑에 對한 判斷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家庭도 나온다.

萬一裁判部가 의붓아들 殺害嫌疑를 無罪로 結論 낸 抗訴審判斷이 잘못됐다고 判斷할 境遇破棄還送審에 따라 刑量이 달라질 可能性이 높아 大法院의 決定에 關心이 쏠린다.

다만 法曹界에서는 1·2審에서 모두 證據不足을 理由로 無罪宣告를 한 事件에 對해 大法院이 判斷을 뒤집을 可能性은 낮가 보고 있다.

高氏는 지난해 5月25日午後 8時10分에서 9時50分 사이에 濟州市 조천읍의 펜션에서 前男便인 姜某(死亡當時 36歲)氏를 凶器로 찔러 殺害하고, 屍身을 毁損한 後 바다와 쓰레기 處理施設等에 버린 嫌疑(殺人 및 死體損壞·隱匿)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高氏는 같은해 3月2日寢臺에 엎드린 姿勢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被害者의 얼굴이 寢臺에 파묻히게 눌러 殺害한 嫌疑도 받았다.

한便, 高氏는 지난달 아들에 對한 親權을 喪失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게 殺害當한 前男便遺族이 前男便과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提起한 ‘親權喪失’ 請求를 지난달 8日 받아들였다.

高氏는 의붓아들 아버지인 被害者 A氏가 提起한 離婚 및 慰藉料請求訴訟에서도 敗訴해 A氏와 法的으로 남이 됐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