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大統領이 秘線 메시지? 그럴분 아냐”…尹발언 反駁

뉴시스
入力 2020年 10月 26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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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長官, 26日法司委綜合監査參席
尹錫悅發言條目條目反駁…거듭 謝過도
라임·옵티머스 事件, 尹錫悅對應批判해

秋美愛法務部長官이 國會國政監査에 參席해 尹錫悅檢察總長의 ‘作心發言’을 條目條目反駁했다. 秋長官은 “尹總長의 發言이 民主主義에 適合하지 않다는 것에 對해서 遺憾”이라고 했다.

秋長官은 26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法務部等綜合監査에 參席해 “尹總長의 發言으로 國民들도 不安하다”라며 “앞으로 잘 指導, 監督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午前綜合監査는 지난 22日大檢察廳國監場에서 나왔던 ‘尹錫悅發言’에 焦點이 맞춰졌다.

金鎭愛 열린民主黨議員은 “檢察總長은 長官의 部下가 아니다”라는 尹總長의 發言에 對한 秋長官의 立場을 물었고, 秋長官은 ‘長官은 檢察事務全般을 指揮·監督한다’는 旣存立場을 再次强調했다.

그러면서 “國監場의 發言을 言論報道等을 통해 봤는데,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할 檢察總長으로서는 線을 넘는 發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指揮·監督權者로서 憫惘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려 送球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特히 尹總長이 ‘大統領이 總選以後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對해선 “그분의 性品을 比較的 아는 便인데, 絶對로 正式 보고 라인을 省略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傳達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確認이 안 되는 얘기를 高位公職者로서 하는 건 대단히 不適切했다고 생각한다”는 意見도 밝혔다.

秋長官은 “多數의 檢事는 尹總長이 檢察組織의 中立性을 毁損하고, 政治化하는 發言을 하는 것에 對해 相當히 自愧感을 느낄 것”이라며 “總長의 여러 發言은 民主主義에 適合하지 않다는 것에 遺憾을 표한다”고 거듭 謝過했다.

또 尹總長이 ‘政界入門可能性’을 示唆하는 듯한 發言을 한 것에 對해서도 “萬若來日當場政治를 하는 限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政治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組織의 安定을 지켜줘야 한다:며 ”發言에 좀 더 愼重하도록 하겠다. 罪悚하다“라고 말했다.

‘라임資産運用’ 事態에 對한 尹總長의 答辯도 適切치 않아 새로운 監察對象이 됐다는 趣旨의 言及도 있었다.

全珠惠國民의힘 議員이 ”(尹總長이 라임 疑惑에 關聯이 돼 있다는) 事實이 確認됐다고 했는데 지난 22日監察을 다시 發動한 것은 異常하다“라고 指摘하자, 秋長官은 ”總長이 國監場에서 한 發言이 새로운 監察對象이 됐다“고 했다.

그는 ”國監途中에 總長이 相當한 部分을 否認하고 있는 點이 報告됐는데, 이 事案에 對해 總長이 몰랐다고 하는 것에도 疑惑이 있어 監察을 通해 確認해야 한다“며 ”總長이 否認함으로써 監察對象이 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옵티머스 事件’과 關聯해 지난 2018年韓國通信傳播振興院에서 搜査依賴한 件을 제대로 處理하지 않았다는 疑惑에 對해 尹總長이 ”部長檢事田結이라 모른다“는 趣旨로 答辯한 것에 對해서도 反駁했다.

秋長官은 ”檢察業務上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總長이 南部地檢에서라도 處理가 됐으니 무슨 問題냐는 式으로 答辯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아울러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었던 尹總長의 不適切한 介入이 있었는지 等을 監察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