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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身分으로 入手한 未公開 情報를 利用해 木浦 舊都心에 不動産 投機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孫惠園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65·寫眞)에 對해 1審 法院이 懲役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했다.
孫 前 議員은 “木浦를 발전시키기 위해 合法的으로 投資했다”고 主張해왔지만 法院은 “議政 活動 中 入手한 保安資料를 利用해 不法 投機를 한 것”이라는 檢察 主張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刑事4單獨 박성규 部長判事는 12日 腐敗防止權益委法과 不動産實名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孫 前 議員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朴 部長判事는 “防禦權을 保障해야 한다”는 理由를 들어 孫 前 議員을 法廷拘束하지는 않았다. ‘不法投機’韓 一部 木浦의 不動産에 對해 沒收 命令도 내렸다.
올 2月 人事부터 裁判을 맡게 된 朴 部長判事는 “公職者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크게 毁損한 犯行이고 청렴한 公職社會의 建設을 통한 先進國 跳躍을 目標로 하는 우리 社會에서 반드시 是正돼야 할 重大한 非理”라고 밝혔다.
朴 部長判事는 손 前 議員이 2017年 5月과 9月 두 次例에 걸쳐 木浦市 關係者로부터 外部에 公開가 안되는 保安資料人 ‘都市再生 事業 計劃’을 미리 받아 본 뒤 事業 區域 안에 包含된 不動産 5億餘 원 어치를 사들인 것이 腐敗防止權益委法 違反이라고 判斷했다.
檢察은 孫 前 議員을 保安資料를 入手한 뒤 2017年 5月부터 2018年 10月까지 木浦 一帶 14億 相當 不動産을 不法 買入한 嫌疑로 起訴했다. 하지만 朴 部長判事는 손 前 議員이 2017年 5月부터 같은 해 11月까지 6個月 동안 買入한 不動産만 ‘不法 投機’한 것으로 봤다. 朴 部長判事는 “國土部가 2017年 12月 事業 計劃을 發表했기 때문에 손 前 議員이 發表 以後 사들인 不動産에 對해서는 違法하게 買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孫 前 議員은 “목포시의 開發 計劃은 以前부터 住民公聽會 等을 통해 公開돼있었다”며 自身이 入手한 資料를 ‘保安 資料’로 볼 수 없다고 主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朴 部長判事는 “목포시가 公聽會를 열었지만 參席者를 市 公務員과 市議會 議員, 事業 關聯者, 住民이나 商人會 代表 等으로 制限했고 發表 資料를 公開하지 않았다”고 했다.
朴 部長判事는 손 前 議員이 조카 이름을 빌려 木浦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借名 去來했다는 嫌疑도 有罪로 봤다. 朴 部長判事는 “孫 前 議員이 不動産 賣買 過程을 全部 決定했고 賣買代金과 仲介 手數料, 리모델링 費用도 댔다”며 孫 前 議員을 창성장 實所有主로 認定했다.
孫 前 議員은 지난해 6月 檢察의 起訴 直後 自身의 페이스북에 “檢察 搜査 結果 發表를 納得하기 어렵고, 借名 所有한 不動産이라고 밝혀지면 全 財産을 寄附하겠다는 立場엔 變함이 없다”고 썼다. 이 글은 12日 現在 削除된 狀態다. 孫 前 議員은 1審 宣告 直後 페북을 통해 “檢察의 一方的 主張을 받아들인 有罪判決을 納得하기는 어렵다”며 抗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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