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惠園, SBS相對 ‘木浦投機’ 反論報道訴訟…2心線敗訴

뉴시스
入力 2020年 10月 23日 14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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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惠園, SBS 相對反論報道請求
1審一部勝訴…20個中 4個認容
2審 "個別 뉴스 아닌 全體 봐야"

孫惠園前國會議員이 自身에 對한 木浦不動産投機疑惑을 提起한 SBS를 相對로 反論報道請求訴訟을 提起했으나 抗訴審에서 敗訴로 뒤집혔다.

서울高法民事13部(部長判事 강민구)는 23日孫前議員이 SBS를 相對로 提起한 反論報道請求訴訟의 抗訴審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을 내린 1審을 破棄하고 原告敗訴判決을 내렸다.

2審裁判部는 “이 事件 뉴스는 10餘件의 個別뉴스들로 構成돼있는데 이 뉴스들은 一連의 連載記事로 企劃돼 短期間에 集中報道됐다”며 “이는 個別 뉴스別로 볼 것이 아니라 이 事件 뉴스 全體를 對象으로 報道된 事實이 무엇인지, 이에 對해 反論을 許容할 것인지 與否를 判斷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이 事件 뉴스 自體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報道를 통해 孫前議員等의 反論內容을 이미 充分히 報道했다”며 “이와 別途로 다시 反論을 해줄 必要性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1審判決을 取消하고 原告의 請求를 모두 棄却한다”고 判斷했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月15日부터 22日까지 손 前議員의 木浦不動産投機疑惑과 關聯해 ‘孫前議員이 木浦近代歷史文化空間의 文化財登錄與否를 미리 알고 側近을 통해 借名으로 購入해 利潤을 醉했다’는 趣旨의 報道를 냈다.

이에 孫前議員은 SBS를 相對로 訂正·反論報道 및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孫前議員側이 提示한 20個事項中 4個部分은 反論報道請求가 妥當하다며 原告一部勝訴判決을 내렸다.

當時 1審은 “判決確定 7日以內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反論報道文題目을 表示하고, 反論報道文本文을 視聽者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字로 標示하며 進行者가 朗讀하게 하라”고 命令했다.

反論報道請求權을 引用한 4個事項은 ▲木浦近代歷史文化空間登錄文化財指定에 影響力을 行使하고 未公開情報를 活用해 家族等에게 不動産을 取得하게 했다는 部分 ▲조카 名義를 빌려 建物을 買入했다는 部分 ▲木浦住民들에 對한 不動産賣却慫慂部分 ▲國立中央博物館職員採用請託部分等이다.

이中 ‘조카 名義를 빌려 建物을 買入했다’는 內容은 檢察이 孫前議員을 刑事事件으로 裁判에 넘긴 公訴事實에 包含돼 있다. 孫前議員은 지난 8月 이와 關聯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1年6個月을 宣告받았으나 法廷拘束은 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