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命運轉, 멈추고 늦추자]
<6> ‘빨간불’ 個人型 移動裝置
서울 光化門驛 5番 出口 앞에 共有 電動킥보드들이 쓰러진 채 報道에 나뒹굴고 있다. 國土교통部에서 準備하고 있는 ‘PM基本法’李 마련되면 電動킥보드를 비롯한 個人型 移動手段의 共有 서비스에도 法的 規制가 適用돼 指定 場所에 제대로 駐車하도록 바뀔 것으로 展望된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18日 서울 종로구 光化門 隣近의 한 駐車場 앞.
貸與한 共有 電動킥보드에 발을 올리자마자 周邊 步行者들이 갑자기 警戒의 눈초리를 보내기 始作했다. 練習 삼아 아주 느린 速度로 走行했는데도 市民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電動킥보드를 向한 冷冷한 反應은 요즘 都心을 지나다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共感할 대목이다. 여러 共有 傳統킥보드 業體가 생겨나며 이제 電動킥보드는 낯설지 않은 風景이 된 지 오래. 하지만 그만큼 不快한 經驗도 쌓여갔다. 조某 氏(54)는 “自轉車보다 빠르게 달리는데 소리는 잘 안 들려 갑자기 나타나면 화들짝 놀랄 때가 많다”고 했다.
‘킥라니.’
요즘 인터넷에선 電動킥보드를 고라니와 합친 新造語 킥라니라 부른다. 地方道路에서 瞬息間에 車道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아찔한 事故를 불러일으키는 存在란 뜻이다. 最近 이런 問題點을 反映해 關聯法 改正도 이뤄지고 있지만, 如前히 安全 確保를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意見이 많다.
○ 電動킥보드 法 改正, 오히려 安全은 뒷전
電動킥보드는 人道를 휘젓는 게 가장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車道에서 運轉해도 危險千萬한 狀況은 자주 벌어진다. 元來 法的으로 電動킥보드는 自轉車道路나 自轉車 通行이 許容된 混用報道가 없는 境遇엔 車道에서 運轉해야 한다. 하지만 車輛 運轉者들은 電動킥보드에 對한 不便한 感情을 숨기지 않는다. 이날 한 택시運轉士는 車窓까지 내리고 “왜 車道에서 타느냐”며 言聲을 높이기도 했다. 市民 金某 氏(40)도 “步行者 立場에선 車道로 가면 좋겠지만, 車道 위의 電動킥보드가 더 아슬아슬해 보이긴 한다”고 했다.
行政安全部와 警察廳은 이달 初 電動킥보드와 關聯해 改正 法律을 公布했다. 道路交通法에 ‘個人型 移動裝置(퍼스널 모빌리티·PM)’를 “最高速度 時速 25km 未滿, 總重量 30kg 未滿인 原動機裝置自轉車”로 定義했다. PM의 通行方法度 旣存 오토바이가 아닌 電氣自轉車에 準하는 水準으로 만들었다. 法律을 施行하는 12月 10日부터는 電動킥보드를 비롯한 PM의 自轉車道路 通行이 可能해지며 13歲 以上 運轉者라면 運轉免許 없이도 運轉할 수 있다.
하지만 反應은 썩 좋지 않다. 改正 法律이 規制 緩和에 焦點을 맞춰 電動킥보드 等 PM으로 인한 事故 防止 對策이 不實하단 指摘이다. 道路交通公團에 따르면 PM이 加害 車種으로 分類된 交通事故 件數는 2017年 117件에서 2018年 225件, 2019年 447件으로 增加했다. 2年 만에 約 4倍로 늘어난 셈이다. 事情이 이런데도 安全 守則은 오히려 後退한 側面도 있다. 헬멧 等 安全道具에 關한 規定이 그렇다. PM을 오토바이보다 自轉車에 가까운 原動機로 取扱해 헬멧 着用은 義務에서 勸告 事項으로 緩和됐다. 現行法은 自轉車 運轉者도 헬멧 着用을 勸告하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別途의 處罰 規定이 없다. 李成烈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首席硏究員은 “PM과 自轉車의 運行 特性의 差異點으로 인해 發生하는 副作用들을 잘 管理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運轉者 年齡帶가 滿 13歲 以上으로 大幅 낮아진 것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電動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機種으로 分類한 건 勿論 科했다. 하지만 電氣로 動力을 얻는 PM을 自轉車와 同一하게 取扱하는 것도 適切하지 않단 意見이다. 한 業界 關係者는 “中學生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車道 위를 달리는 모습만 想像해 봐도 答이 나오지 않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 電動킥보드에 맞는 基本法과 道路 整備 時急
交通安全 專門家들은 “電動킥보드 等 PM에 맞춘 規定을 바탕으로 基本法을 새로이 整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토바이나 自轉車 等 旣存 原動機 規定에 電動킥보드를 끼워 맞출 게 아니라 PM의 特性을 適切히 反映한 새로운 法이 必要하단 뜻이다.
國土交通部도 現在 2021年 施行을 目標로 PM 基本法의 內容을 꾸리고 있다. 이제 着手한 段階라 아직 어떤 內容들이 法에 包含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通行 方法 等 最小限의 安全 規定을 마련하고 現在 거의 管理 團束이 이뤄지지 않는 關聯 産業의 進入障壁을 높이는 效果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例를 들어, 共有 電動킥보드는 駐車와 關聯한 規制조차 마련되지 않아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는 光景을 자주 마주한다. 最近 몇몇 地方自治團體들은 旣存 自轉車据置臺에 電動킥보드度 駐車하도록 整備하는 等 自體的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業界 關係者는 “PM基本法이 마련되면 보기도 안 좋고 步行度 不便한 이런 點까지 잘 챙겨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電動킥보드가 自轉車道路로 大擧 流入될 狀況도 對備해야 한다. 自轉車道路網을 大幅 整備하는 게 急先務다. 國內 自轉車道路는 元來도 交通先進國의 自轉車 親和的인 道路와 比較하면 劣惡한 水準이다. 自轉車道路가 없는 곳도 많을뿐더러, 中間에 끊겨서 하나로 連結된 ‘망’ 構成도 안 돼 있다. 한 交通專門家는 “안 그래도 都心의 自轉車道路는 事故脆弱地域이라 불리는데, 電動킥보드까지 늘어나면 現在 道路 事情으론 問題가 深刻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國土部는 PM과 關聯한 道路交通法 改正案이 活潑히 論議되던 時期인 3月에 “車도·보도와 區分되는 ‘第3의 道路’ 設計 指針을 마련하겠다”는 內容의 計劃을 發表했다. 自轉車뿐만 아니라 電動킥보드를 비롯한 各種 PM들이 商用化되며 이들 原動機가 通行할 道路 建設이 時急하다는 判斷에서다. 國土部 關係者는 “相對的으로 바퀴가 작은 點 等 自轉車와 區別되는 特性을 考慮해 道路의 慶事나 턱의 높이를 비롯한 細部 設計指針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 事故 나도… 保險 安全瓣 없는 킥보드 ▼
業體, 機器 缺陷 때만 小幅 補償
個人 加入 可能한 商品 아예 없어… “責任保險 義務加入 考慮할 때”
電動킥보드 市場이 커지면서 事故도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하지만 現在 個人이 加入할 수 있는 電動킥보드 關聯 保險은 없다. 利用者는 共有 電動킥보드業體가 加入한 團體保險에 依支해야 하는 狀況이다. 하지만 電動킥보드가 義務 保險 對象이 아닌 데다 業體마다 適用 條件도 제各各이다.
國內 利用者가 ‘빅3’인 共有 電動킥보드業體 ‘킥고잉’과 ‘라임’은 機器 缺陷 事故일 때만 保險 處理가 된다. 利用者 過失일 땐 補償金을 받을 수 없다. ‘씽씽’은 利用者 過失 時 100萬 원, 機器 缺陷 時 2000萬 원 限度 內에서 報償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 業體 모두 機器缺陷을 運營社가 判斷한다. 이 때문에 利用者가 結果를 完全히 믿기 어렵다는 短點이 있다.
電動킥보드가 먼저 日常化된 海外에서는 關聯 論議가 活潑히 이뤄지고 있다. 保險硏究院 調査 結果에 따르면 獨逸은 電動킥보드 運行은 自轉車처럼, 保險은 自動車처럼 取扱하는 ‘투트랙’ 方式을 쓴다. 最高速度가 時速 20km 以下인 電動킥보드는 運轉免許를 要求하지 않고 自轉車 道路를 利用할 수 있다. 保險에서는 특칙이 없는 限 自動車 關聯 規制를 同一하게 適用한다. 電動킥보드를 타려면 對人·對物 補償을 하도록 하는 自動車保險에 반드시 加入해야 한다. 日本도 電動킥보드를 타려면 반드시 保險에 加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2月부터는 滿 13歲 以上이면 電動킥보드를 탈 수 있어 關聯 保險 規定이 明確해져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保險制度 整備에 時間이 걸리는 만큼 地方自治團體에서 運營하는 ‘市民安全保險’ 保障 對象에 電動킥보드 等 퍼스널 모빌리티 事故를 追加하는 方案이 短期的인 代案으로 擧論된다. 地自體가 福祉 次元에서 保險社와 保險契約을 締結하면 被害 市民이 保險金을 받는 形式이다.
보다 根本的인 問題 解決도 서둘러야 한다. 關聯 法規를 明確히 만들어 事業者가 賠償責任保險에 義務 加入하도록 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김환희 올룰로(킥고잉) 매니저는 “義務保險 對象이라고 明確히 해주면 保險商品이 다양해져 選擇의 幅이 넓어지고 利用者도 더욱 安全하게 電動킥보드를 運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共同企劃 :
行政安全部 國土交通部 警察廳 韓國交通安全公團 損害保險協會 韓國交通硏究院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tbs交通放送
交通文化 改善을 위한 讀者 여러분의 提報와 意見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特別取材팀
▽ 팀長
박창규 社會部 記者 kyu@donga.com
▽ 서형석(産業1部) 유원모(産業2部) 김동혁(經濟部) 최지선(國際部) 前菜은(사회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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