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哲鎬 당선시키려 法 어겨”
保守 性向 辯護士團體가 靑瓦臺의 2018年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과 關聯해 文在寅 大統領을 檢察에 告發했다. 未來統合黨도 黨 次元에서 文 大統領을 告發할 方針이어서 蔚山市長 選擧 過程에서 靑瓦臺 核心 關係者들의 介入 與否를 가려내는 檢察 搜査가 4·15總選을 전후해 再開될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은 20日 文 大統領을 職權濫用權利行使 妨害,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하면서 “檢察이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 等 13名을 起訴한 公訴狀에는 大統領祕書室 組織 8곳이 一絲不亂하게 相對 候補인 金起炫 前 蔚山市長을 落選시키고 宋哲鎬 蔚山市長을 당선시키기 위해 搜査 工作, 選擧 工作을 恣行했음이 摘示돼 있다”며 “이는 文 大統領의 介入을 빼고는 到底히 說明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이어 “憲法裁判所와 法院, 搜査機關 모두 ‘內亂·外換 以外의 犯罪嫌疑’라도 現職 大統領에 對한 搜査가 可能하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다”며 卽刻的인 搜査를 促求했다.
앞서 百 前 祕書官과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等 13名을 公職選擧法 違反 等의 嫌疑로 不拘束 起訴한 檢察은 各各 한 次例씩 불러 調査한 李光喆 大統領民政祕書官,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等의 介入 與否를 追加 搜査할 計劃이다.
金睿智 記者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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