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下命搜査 疑惑 波紋]檢, 宋側近-地域 人士 錄音파일 確保
宋側近, 黃雲夏 廳長과 親分 誇示
“2017年 9月부터 金起炫 搜査, 그때 宋-黃 會同… 석달뒤 또 만나”
靑下達文件 作成人-公文登錄 省略
金起炫 前 蔚山市長(왼쪽)은 지난달 27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지난해 6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靑瓦臺가 自身에 對한 下命 搜査를 指示했다는 疑惑에 對해 “靑瓦臺가 公權力을 動員해 民心을 强盜질했다”고 말했다. 東亞日報 DB
“地方選擧 끝날 때까지 이걸로 간다. 2017年 9月부터 搜査했다더라.”(유모 氏)
靑瓦臺 下命 搜査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지난해 地方選擧를 앞두고 當時 宋哲鎬 더불어민주당 候補(現 蔚山市長)의 側近 兪某 氏가 黃雲夏 當時 蔚山地方警察廳長(現 大田地方警察廳長)과 數次例 接觸한 情況이 담긴 錄音파일을 確保한 것으로 1日 確認됐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송 市場의 選擧運動을 도왔던 事業家 柳 氏가 지난해 3, 4月 蔚山地域 政治權 人士와 나눈 通話 錄音파일 3件을 入手해 內容을 分析하고 있다.
柳 氏는 송 市場이 2014年 7月 國會議員 補闕選擧에서 無所屬 候補로 나섰을 때 캠프의 選擧對策委員長을 맡았다. 송 市場은 當時 落選했지만 4年 만인 지난해 蔚山市長 選擧에 나와 自由韓國當 候補였던 金起炫 前 蔚山市長을 누르고 當選됐다.
○ 檢, 地方選擧 當時 錄音파일 3件 入手해 分析
通話 錄音파일은 3個로, 各各 30分, 20分, 20分씩 總 70分 分量이다. 錄音파일에 따르면 柳 氏는 지난해 4月 黃 廳長과의 親分을 묻는 政治權 人事의 물음에 “皇 廳長과 4, 5次例 만나 蔚山警察廳 建物 豫算 關聯 付託을 받았다”고 밝혔다. 柳 氏는 與圈 人士가 蔚山을 訪問한 2番 모두 自身과 食事했다며 親分을 强調했다. 柳 氏는 “與圈 人士에게 黃 廳長을 잘 챙겨주라고 했는데 (이 人士가) 엄지손가락을 펴며 ‘大統領이 챙긴다’고 했다”고 傳했다.
지난해 3月 末 通貨에서는 金 前 市場 側近 非理 疑惑에 對한 警察 搜査 着手 經緯에 對해 “昨年(2017年) 9月부터 搜査했다더라”고 言及했다. 黃 廳長과 송 市場의 會同에 對해서도 “2017年 9月 처음 만났고 3個月 뒤 송 市場이 밥 한 끼 사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 蔘鷄湯을 같이 먹었다더라”며 經緯를 說明했다.
檢察 안팎에서는 地方警察廳長이 管內 選擧 候補者 또는 그 側近과 會同한 것에 對해 不適切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이들의 會同 時點은 2017年 10月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이 ‘地方自治團體長 金起炫 非違 疑惑’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警察廳에 下達하기 約 한 달 前이다.
○ ‘김기현 非違 疑惑’ 報告書엔 ‘作成名義人’ 없어
檢察은 2017年 10月 靑瓦臺에서 警察廳으로 下達된 4쪽짜리 ‘김기현 諜報 報告書’에 作成名義人이 적혀 있지 않은 狀態라는 事實도 追加로 確認했다. 다른 機關으로부터 諜報를 移管받을 때 情報 원出處나 作成者를 記載하는 것이 一般的인데, 該當 報告書에는 作成 機關이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인지, 民政祕書官室인지 記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金 前 市長 關聯 諜報와 蔚山 現地의 數年間 事情이 消詳히 記載된 이 報告書는 正式 公文 登錄 節次도 거치지 않았다.
올해 初 蔚山地域 建設業者 金某 氏를 調査하며 金 氏가 金 前 市長 關聯 非違 疑惑을 적은 投書와 靑瓦臺가 警察廳에 下達한 報告書 內容이 다르다는 點도 檢察은 確認했다.
檢察은 靑瓦臺에서 接受한 金 氏의 投書를 보고서 形態로 警察廳에 傳達하는 過程에서 누가 어떤 目的으로 介入했는지에 搜査力을 모으고 있다. 金 氏는 金 前 市長에 對한 非違 疑惑 文件을 民主黨 積弊淸算委員會와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室 等에 보냈다고 한다.
靑瓦臺 解明대로 接受된 諜報를 正常的 節次를 통해 警察廳에 移管했다면 文件 作成과 下達 過程을 透明하게 公開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 蔚山=강성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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