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元宇 民主硏究院 副院長.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金起炫 前 蔚山市長 搜査의 契機가 된 靑瓦臺發 諜報 文件의 公開 與否를 두고 檢察과 警察이 神經戰이 팽팽하다.
白元宇 前 靑瓦臺 民政祕書官(現 民主硏究院 副院長)과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現 大田地方警察廳長)은 檢察이 公開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가운데, 檢察은 搜査 關聯 事案이라 公開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檢察 關係者는 29日 “諜報의 境遇 搜査記錄이고 個人情報도 담겨 있기 때문에 公開할 수 없다”고 말했다.
當時 蔚山警察廳을 搜査指揮했던 또 다른 檢察 關係者 亦是 “檢察은 被疑事實 公表가 되기 때문에 公開할 수 없다”며 “警察이나 百 前 祕書官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百 前 祕書官은 前날 “없는 疑惑을 만들 것이 아니라 警察이 靑瓦臺로부터 移牒받은 文件의 原本을 公開하면 된다”며 “提報를 單純 移牒한 以後 後續措置에 對해 傳達받거나 報告받은 바 조차 없다”고 밝혔다.
黃 廳長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蔚山警察廳은 搜査 規則에 따라 (諜報) 原本을 檢察에 送致했다. 그것을 檢察이 公開하면 된다”면서 “諜報에 叱責 內容이 있었느니 하는 內容을 자꾸 흘리지 말고 公開하면 된다”고 말했다.
警察 關係者는 “確認 結果 寫本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며 “(警察이 文件 內容을 公開하는 것은) 個人情報保護法 違反이 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蔚山地檢으로부터 黃 廳長 告發事件을 移送받아 記錄을 檢討하고 있다.
黃 廳長은 지난해 6·13 地方選擧를 앞두고 靑瓦臺로부터 金 前 市長 關聯 諜報를 받아 搜査를 했다는 ‘下命(下命) 搜査’ 疑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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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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