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慶心拘束 18日만에 11日追加起訴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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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公開情報株式取得等 11個嫌疑… 鄭, 健康理由 10回中 4回調査不應
曺國 동생은 拘置所 내 病棟移送… 調査遲延에 曺國檢出席도 늦춰져

檢察이 지난달 24日拘束收監된 曺國前法務部長官(54)의 夫人 정경심 東洋大敎授(57)를 11日資本市場法上未公開情報利用等 11가지 嫌疑로 追加起訴한다. 올 9月 6日調査 없이 東洋大表彰狀을 僞造한 嫌疑(私文書僞造)만으로 鄭敎授를 처음 起訴한 지 66日 만에 11個嫌疑를 追加하는 것이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고형곤)는 10日鄭敎授에게 出席을 要求했지만 鄭敎授가 不出席事由書를 提出하고 不應했다. 鄭敎授가 拘束된 뒤 檢察은 그동안 總 10次例 불렀지만 아프다는 理由로 이 가운데 6次例만 檢察調査를 받았다.

조 前長官의 동생 조某氏(52·前熊東學院事務局長)는 靭帶가 뼈처럼 딱딱해져 神經을 누르는 後從靭帶骨化症等을 理由로 旣存에 收監된 場所에서 拘置所 안에 있는 病棟으로 8日移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日拘束以後曺氏는 3次例만 檢察調査를 받았다. 檢察은 한때 조 氏를 强制拘引하는 方案을 檢討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鄭敎授와 曺氏等에 對한 調査가 늦어지면서 조 前長官의 檢察調査時點도 늦어지고 있다. 當初檢察 안팎에서는 鄭敎授의 拘束滿期日인 11日前에 조 前長官을 調査한 뒤 搜査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展望이 있었다.

이 때문에 鄭敎授의 公訴狀에는 조 前長官이 共犯으로 摘示되지 않고, 關聯內容도 最小限으로 記載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調査過程에서 조 前長官에게 關聯內容을 直接追窮해야 하는 檢察이 鄭敎授의 公訴狀을 통해 搜査中인 內容을 미리 公開할 理由가 없기 때문이다. 5日 조 前長官의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硏究室等을 押收搜索한 檢察은 押收物分析에도 追加時間이 必要한 狀態다.

鄭敎授의 公訴狀에는 2018年 1月鄭敎授가 借名으로 2次電池業體 WFM 株式 12萬株를 歇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親同生自宅에 숨겨 資本市場法上未公開情報利用 및 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가 記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前長官이 鄭敎授의 WFM 株式買入當時自身의 計座에서 數千萬 원을 送金한 內容等은 鄭敎授의 公訴狀에서 一旦除外될 可能性이 높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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