待機管理圈域全國擴大…5年 내 汚染物質 40% 低減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6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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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待機管理圈域法下位法令制定案立法豫告

首都圈만 對象이던 ‘待機管理圈域’이 來年부터 全國 77個特·廣域市와 市·郡으로 擴大된다. 이 地域事業場은 오는 2024年까지 汚染物質排出量을 40% 減縮해야 한다.

環境部는 오는 7日 ‘待機管理圈域의 大氣環境改善에 關한 特別法’(待機管理圈域法) 施行令과 施行規則制定案을 立法豫告 한다고 6日 밝혔다.

이 制定案은 지난 4月制定된 大氣管理圈域法에서 委任한 待機管理圈域 설정, 總量制設計, 自動車 및 生活周邊汚染源管理等細部內容이 담겼다.

이 內容을 보면 大氣管理圈域은 2005年부터 指定돼 온 首都圈을 包含해 中部圈, 東南圈, 南部圈으로 擴大한다. 總 77個 77個特·廣域市와 市·軍이 該當된다.

이들 地域은 國土面積의 38% 假量이나 人口의 88%가 居住하고 國內超微細먼지 濃度에 미치는 寄與率과 超微細먼지 生成物質排出量의 80% 以上 차지한다.

4個圈域에는 圈域別 ‘待機環境管理委員會’가 꾸려져 地域特性을 考慮한 맞춤型管理를 하게 된다. 委員長은 環境部長官, 委員으로는 關係部處次官(企財·農林·産業·國土·海水部, 國務調整室)과 圈域에 包含된 廣域地自體의 副市長·副知事, 圈域別大氣環境民間專門家가 參與한다.

環境部는 圈域別로 ‘大氣環境管理基本計劃’을 5年마다 樹立한다. 이 計劃에 따라 圈域에 包含된 試圖는 基本計劃의 施行計劃을 樹立·推進해야 한다.

이番에 指定되는 圈域 내 690餘個汚染物質多量排出事業場에서는 總量管理制가 施行된다.

總量管理制는 2024年까지 5年間年度別 및 汚染物質別排出許容總量을 割當하고, 總量以內로 輩出하거나 같은 圈域 내 다른 事業場에서 排出權을 購買해 割當量을 遵守하도록 하는 制度다. 首都圈에서는 2007年에 導入돼 現在 400餘個事業場에서 施行中이다.

來年에 처음 適用되는 事業場은 過去 5年의 平均排出量水準으로 總量을 割當받은 뒤 5年 뒤인 2024年에 現技術水準에서 導入可能한 汚染物質防止施設의 設置로 줄일 수 있는 最大排出量을 割當받는다.

다만 環境部는 事業場의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大氣環境保全法上基準濃度以下로 排出되는 窒素酸化物(NOx), 黃酸化物(SOx), 먼지(TSP)에 對한 基本賦課金은 免除하기로 했다.

總量管理事業者中大氣汚染物質發生量(防止施設通過하기 前發生量)李年間 10~20t인 事業場에 한해서는 排出許容基準濃度도 130% 上向調整하는 特例를 適用한다.

單排出許容總量을 遵守하지 못하면 大氣環境保全法上超過賦課金基準金額의 5倍를 超過量에 比例해 賦課하고, 다음 해 割當量度超過한 量에 比例해 削減한다.

環境部는 이를 通해 2024年까지 汚染物質의 總排出量이 2018年排出量對比約 40% 減縮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圈域 내 老朽輕油車의 境遇排出許容基準에 未達하면 排出가스 低減裝置를 附着하거나 低公害 엔진으로 改造 또는 交替해야 한다.

圈域內公共機關이 施行하는 工事中 100億 원 以上의 土木·建築事業에는 低公害措置를 完了하지 않은 老後建設機械의 使用을 制限한다.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認證을 받은 親環境 보일러만 圈域內製造·供給·販賣가 可能하고, 詩·道條例를 통해 나무를 燃料로 쓰는 和睦보일러 等小規模排出源度規制한다.

環境部는 事業長總量管理制도와 關聯한 各種相談을 專擔하는 ‘總量管理事業場支援센터’(044-410-0691~0693)를 環境專門審査員에 設置하고, 11~14日 닷새間圈域別公開說明會를 갖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