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短期間 反復的 行爲 罪責 가볍지 않아”
‘장난쳤다’고 兒童 暴行한 擔任 敎師도 執猶
光州地方法院 前景. ⓒ News1
自身의 가르침을 받은 初等學校 學生들에게 辱說과 함께 막말을 한 敎師들이 法院으로부터 各各 執行猶豫를 判決받았다.
光州地法 刑事10單獨 류종명 判事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敎師 A氏(46)에 對해 懲役10個月에 執行猶豫 2年, 4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講義 受講을 宣告했다고 30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016年 3月쯤 全南의 한 初等學校에서 4學年 學生들을 對象으로 授業을 하던 中 學生들에게 ‘새끼야, 나가놀다가 죽어라’, ‘너는 絶對 꿈을 이룰 수 없다’, ‘우리 學校는 工夫를 못한다. 다른 學校와 比較가 안된다’고 말했다.
A氏는 學生들에게 한 말로 搜査를 받게된 것에 不滿을 품고, 學生에게 申告事實을 追窮했다. 特히 같은해 9月 中旬쯤에는 學生들에게 ‘너희들은 天罰을 받을 거다. 復讐할 것이다. 申告한 애들은 千倍 萬倍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12月에는 敎員能力評價에서 最下點數를 받자 評價 擔當者 B氏(48)에게 不滿을 품고, 學父母가 開設한 房에 들어가 學生들이 暴行당했던 事實을 說明하고, 動映像 4個를 揭示하기도 했다.
結局 A氏는 兒童에게 情緖的 虐待行爲를 한 嫌疑와 B氏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裁判部는 “A氏는 自身의 잘못된 言行을 指摘하는 아이들의 傷處받은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과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努力을 度外視 했다”며 “自身의 抑鬱함 萬을 主張하며 持續的으로 兒童을 追窮했다”고 밝혔다.
이어 “A氏가 短期間에 反復的으로 情緖的 虐待行爲를 한 點에 비춰, 그 罪責이 決코 가볍지 않다”며 “아직 被害學生이나 그 父母들에게 容恕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裁判部는 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같은 學校 敎師 B氏에 對해서도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 4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講義 受講을 判決했다.
B氏는 지난 2016年 3月 自身이 擔任으로 있는 6學年 學生들이 朝會時間에 장난을 치고 떠들었다는 理由로 ‘나에게 죽어봐라’고 말하며 學生 4名의 머리를 때리는 等 2次例에 걸쳐 6名의 兒童의 身體를 虐待한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B氏가 身體的 虐待行爲 程度에 關해 다투는 것 外에는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다”며 “被害 學生들과 그 父母들도 容恕해 善處를 바라고 있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말했다.
(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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