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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梁承泰 47가지 犯罪事實로 拘束起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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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梁承泰 47가지 犯罪事實로 拘束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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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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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임종헌度 裁判 넘겨

梁承泰 前 大法院長(71·收監 中)李 刑事事件 被告人 身分으로 裁判을 받게 됐다. 前職 司法府 首長이 職務 關聯 嫌疑로 起訴된 건 司法府 71年 歷史上 처음이다. 서울中央地檢 特別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은 11日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의 損害賠償 請求訴訟 遲延에 介入하고, 이른바 ‘法官 블랙리스트’ 作成을 指示한 嫌疑 等으로 兩 前 大法院長을 拘束 起訴했다. A4用紙 296쪽 分量의 公訴狀에 記載된 犯罪 事實은 모두 47個다. 檢察은 襄 前 大法院長에게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公務上祕密漏泄, 虛僞公文書作成 및 行事, 職務遺棄 等 7個 嫌疑를 適用했다.

檢察은 또 박병대(62), 고영한 前 大法官(64)을 ‘法官 블랙리스트’ 作成에 關與한 嫌疑 等으로 不拘束 起訴하고, 裁判 中인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收監 中)을 같은 嫌疑로 追加 起訴했다. 檢察은 이 事件에 連累된 前·現職 法官 100餘 名 가운데 犯罪에 加擔한 法官을 이달 안에 追加 起訴하고, ‘裁判 請託’ 疑惑을 받는 與野 政治人들에 對한 搜査를 다음 달 中 끝낼 方針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記者
#梁承泰 #司法行政權 濫用 #拘束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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