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早起蹴球競技中四肢痲痹, 衝突選手에 賠償責任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7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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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原審 깨고 高法에 돌려보내

早起蹴球會 골키퍼였던 A 氏는 2014年 7月蹴球競技途中 골문 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내려다 相對팀 攻擊手 B 氏와 强하게 衝突했다. 목 脊髓와 허리 脊椎靭帶等을 甚하게 다쳤다. 四肢痲痹障礙가 생긴 A 氏는 B 氏를 相對로 11億1500萬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

大田高法抗訴審裁判部는 B 氏의 責任을 一部認定했다. 事故當時 공이 골대 위로 지나간 事實을 重要한 判斷根據로 삼았다. B 氏가 골로 連結될 可能性이 낮은 공을 向해 無謀하게 달려가다 A 氏와 부딪쳤다고 본 것이다. 裁判部는 B 氏가 A 氏에게 4億1000萬 원을 賠償하라고 判決했다.

하지만 上告審을 맡은 大法院 3部(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B 氏의 賠償責任이 없다고 判斷해 事件을 大田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6日 밝혔다. 爭點은 B 氏가 A 氏를 保護하고 配慮해야 하는 義務를 다했는지 與否인데 裁判部는 蹴球競技의 攻擊手에게 공을 쫓아가다 멈추라고 하는 것은 期待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또 攻擊手가 골문 앞에서 每番 골키퍼와 부딪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判斷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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