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新都市를 革新都市로 指定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4日 03時 00分

지명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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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南道, 政府에 指定促求
“西海岸國家基幹産業背後都市로 別途造成費用 없이 國家革新可能”

내포신도시는 2012년 충남도청이 옮겨오면서 발전을 기대했지만 같은 해 출범한 세종시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인구는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충남도 제공 — 내포新都市는 2012年 충남도청이 옮겨오면서 發展을 期待했지만 같은 해 出帆한 世宗市의 影響等으로 成長勢가 鈍化돼 人口는 如前히 늘지 않고 있다. 忠南道提供

충남도가 道廳이 所在한 내포新都市(洪城∼豫算)를 革新都市로 指定해줄 것을 政府에 促求하고 나섰다. 全國廣域市道 가운데 大田과 더불어 忠南이 革新都市對象에서 除外돼 深刻한 後遺症을 겪고 있다는 判斷에서다.

政府는 2004年國家均衡發展特別法을 制定하고 이듬해 地方에 行政中心複合都市(世宗市)와 革新都市를 建設하기 始作했다. 그동안 153個의 首都圈公共機關이 地方으로 移轉했고 革新都市別로 3000億∼1兆5000億 원의 建設費用이 投入됐다. 當時政府는 世宗市가 忠淸圈에 만들어지는 만큼 惠澤은 充分하다고 봐서 忠南을 革新都市對象에서 除外했다.

하지만 도는 世宗市建設로 道稅(道勢)가 萎縮돼 惠澤은커녕 莫大한 被害가 發生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道에 따르면 2012年出帆한 世宗市에 燕岐郡全體와 公州市一部가 編入돼 忠南全體로는 人口約 9萬6000名, 面積 399.6km², 地域總生産 1兆7994億 원이 줄었다.

내포新都市는 世宗市 ‘빨대 效果’로 始作부터 打擊이 크다. 2020年人口 10萬名의 내포新都市를 計劃했으나 事實上 ‘텅 빈’ 狀態다. 지난해 末現在都市工程은 90%에 肉薄했으나 人口는 25%(2萬5000名)밖에 차지 않았다. 지난해 12月 내포新都市에서 열린 ‘內包革新都市指定을 위한 더불어民主黨現場懇談會’는 住民들의 볼멘소리로 가득했다. 大學生崔宰誠氏는 “公共機關에 就業하려는 親舊들은 首都圈으로 떠난다”며 靑年空洞化(空洞化) 現象을 憂慮했다. 學父母들은 왜 다른 革新都市처럼 國公立 어린이집과 幼稚園이 많지 않은지 不滿을 쏟아냈다.

도는 忠南의 革新都市對象排除決定은 世宗市의 法的地位가 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只今이라도 再考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道關係者는 23日 “2005年에는 世宗市를 只今처럼 特別自治市로 獨立시킬지, 충남도의 直轄自治市로 남겨둘지 決定되지 않았다”며 “독립시킬 方針이었다면 忠南을 革新都市對象에서 除外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地域民들은 文在寅政府가 大選公約인 ‘忠南革新都市指定’을 果然 지킬 意志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지난해 10月政府가 10個革新都市에 4兆3000億 원을 投入하고 公共機關地域人材義務採用比率을 30%까지 强化하는 革新都市綜合發展方案을 發表하면서 忠南을 또 除外했기 때문이다.

梁承晁忠南道知事는 “石油化學과 鐵鋼, 自動車, 디스플레이 等西海岸國家基幹産業의 背後都市人 내포新都市를 革新都市로 指定하면 別途의 造成費用 없이 國家革新을 이룰 수 있다”며 “政府가 내포新都市를 革新都市로 追加指定하고 第2段階公共機關移轉對象에 包含시키도록 度의 力量을 集中하겠다”고 强調했다.

洪城=지명훈 記者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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