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民不人情 예멘人 5名出國命令…“訴訟時滯留延長”

뉴시스
入力 2018年 12月 27日 14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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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濟州出入國·外國人靑(以下濟州出入國靑)李濟州에서 難民地位를 申請했다가 불認定받은 예멘人 56名 가운데 5名에 對해 出國命令을 내렸다고 27日 밝혔다.

濟州出入國廳은 出國命令思惟에 對해선 身元保護를 위해 밝힐 수 없고 말했다.

出國命令은 지난 20日(4名)과 21日(1名) 두 次例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30日以內에 國內를 떠나야 한다.

다만 30日以內審査結果에 不服하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境遇國內滯留期間은 延長 될 수 있다.

出國命令을 받은 5名은 아직 行政訴訟을 提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萬若 이들이 滯留期限이 지났는데도 出國하지 않을 境遇强制執行도 可能하다고 濟州出入國廳은 說明했다.

하지만 이들이 行政訴訟을 提起해 國內에서 滯留期間을 延長한다고 해도 生活은 쉽지 않을 展望이다.

다른 不人情子 51名과 달리 出國命令을 받은 이들은 就業이 制限되기 때문이다.

한便濟州로 入道해 難民申請을 한 예멘人 484名中 2名이 難民으로 인정받았고 412名이 人道的滯留許可를 받았다. 單純不人情은 56名이다.

申請을 撤回하거나 出國後再入國하지 않은 14名은 職權으로 審査가 마무리됐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