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調査 不實性 認知하고도 事後措置 안해”
敎育部가 石綿地圖에 誤謬가 있음을 確認하고도 이를 再檢證하지 않는 等 事後 措置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石綿 解體·除去 中인 建物에서 돌봄교실 等을 運營해 學生들에 對한 潛在的 石綿 被害 憂慮가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監査院은 初·中·高 學校環境 改善事業 推進 實態를 點檢한 結果, 總 8件의 違法·不當 事項을 確認했다고 27日 밝혔다.
敎育部는 2012年 6月 全國 幼稚園·初中等學校로 하여금 專門機關 石綿調査를 實施하도록 案內했다. 石綿調査는 建築物 內 石綿建築資材의 使用 位置·面積 等을 表示한 石綿地圖와 石綿建築의 損傷 狀態·石綿의 비산(飛散) 可能性 等을 評價한 危害性 評價로 構成됐다.
敎育部는 2015年 6月 京畿道敎育廳을 통해 石綿조사의 妥當性 檢證用役을 推進한 結果, 標本學校 152個校 中 24個校(15.8%)에서 石綿地圖에 反映되지 않은 石綿區域이 存在하고 標本 以外의 學校(1萬7988個橋)에서도 같은 問題가 생길 수 있음을 認知했다.
하지만 敎育部는 標本 以外 學校의 石綿區域 漏落 與否를 再檢證하지 않은 데다 2016年 1月쯤 數次例에 걸쳐 用役業體로 하여금 石綿指導의 不實을 드러낸 標本調査 結果를 削除하도록 했다.
敎育部는 ‘標本調査 結果는 石綿建築物 全體 學校와의 相關關係를 提示하기 어렵다’는 趣旨의 問安을 追加하도록 하는 等 用役結果를 任意로 修正했고, 이처럼 修正한 用役 報告書를 市·道 敎育廳에 配付했다.
監査期間 石綿指導의 正確性을 再檢證하기 爲해 石綿解體·除去 工事가 完了된 1076個 初等學校 中 142個校를 對象으로 點檢을 벌인 結果 29個校(20.4%)의 敎室·複道·資料室 等에서 石綿이 檢出된 것으로 確認됐다.
監査院은 敎育部 長官에게 石綿被害 豫防 業務를 게을리한 關聯者들에 對해 重懲戒(正直)를 要求하는 한便 石綿地圖를 修正·管理하거나 再檢證하라고 通報했다.
이와 關聯 敎育部는 “無(無)石綿 學校도 石綿建築物에 準해 管理하도록 했으며 市·道敎育監으로 하여금 石綿地圖 誤謬 情報에 對한 再調査로 誤謬 情報 確認 時 石綿地圖 補完 等의 措置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監査 結果 學校施設 內 石綿 解體·除去 工事 時 安全對策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點도 確認됐다. 石綿이 空氣 中에 擴散하지 않도록 冷暖房機 交替 工事보다 石綿 解體·除去 工事를 于先 施行하는 것이 必要한데도 敎育部가 이러한 措置를 하지 않은 것이다.
最近 3年間(2015~2017年) 冷暖房機 交替를 進行한 2342個校 中 1538個校(65.7%)는 石綿 解體·除去 前에 冷暖房機 交替 工事를 進行했다. 또 23個校의 境遇 石綿 解體·除去 未登錄 業體가 50㎡ 以上의 石綿을 解體했다.
3年間 石綿 解體·除去 工事 期間에 돌봄교실 等을 運營한 2222個 初等學校를 對象으로 運營 現況을 把握한 結果 462個校가 工事 中인 같은 建物에서 돌봄교실 等을 運營한 것으로 確認됐다.
아울러 石綿 解體·除去 細部計劃이 適正하지 못한 點도 있었다고 監査院은 指摘했다.
石綿建築資材 中 噴霧재는 振動과 氣流에도 石綿이 쉽게 砒酸되고 石綿 濃度가 높아 于先 撤去해야 하지만, 지난해 末 基準 學校 내 敎室·複道·行政室 等에 使用된 噴霧再(面積 3萬2022㎡) 中 4個 敎育廳 管轄 15個 學校 內의 噴霧再(面積 2萬5396㎡)가 如前히 남아있는 實情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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