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負債 增加 原因은 ‘生活費’…政策 패러다임 變해야
勤勞貧困層의 年間 負債 償還額이 可處分所得보다 11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는데 드는 돈이 쓸 수 있는 所得을 넘어서니 折半이 넘는 勤勞貧困層은 生活費 等을 위해 追加的인 債務를 지고 있었다.
16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保健福祉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勤勞貧困層 家計負債의 實態와 向後 對應 方案’을 보면 2015年 基準 假處分所得 基準 中位값의 50% 以下인 勤勞貧困家口는 全體의 13.2%였다.
勤勞貧困家口의 平均 假處分所得은 年間 1100萬원이었다. 全體 家口 假處分所得 4628萬원의 23.8%에 不過하다. 勤勞貧困家口의 平均 負債 總額은 5647萬원으로 全體 家口의 74.9% 水準이었다.
勤勞貧困家口의 年間 支給利子와 償還額은 1254萬원으로 假處分所得의 114.2%에 達한다. 새로운 부채로 旣存 빚을 갚는 惡循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構造다.
負債의 質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信用에 따른 高金利 等으로 勤勞貧困層의 負債 償還 負擔은 相對的으로 크다. 勤勞貧困家口는 擔保貸出 金額이 3569萬원(全體 平均 4443萬원)으로 다른 階層과 같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지만, 金利가 높은 信用貸出은 710萬원(848萬원), 信用카드 關聯 貸出은 136萬원(66萬원)으로 相對的으로 많았다.
實際 勤勞貧困層의 낮은 所得과 높은 負債 償還 負擔은 追加 負債로 이어지고 있다. 負債가 있음에도 또 빚을 지는 勤勞貧困家口는 60.1%에 이른다. 이들은 生活費(38.2%)와 敎育費(15.2%) 等을 위해 위해 돈을 빌렸다.
勤勞貧困家口는 延滯 比率도 높다. 부채를 가진 勤勞貧困家口 中 元利金 償還을 延滯하는 家口 比率은 24.2%로, 全體 家口의 12.9%보다 두 倍 가까이 많다.
勤勞貧困層은 한父母 家口(20.7%)와 月貰 家口(31.8%) 比率이 全體 平均의 두 倍假量 높은 特徵이 보였다. 就業 狀態도 非正規職이나 自營業者만으로 構成된 1人 以上 就業者 家口가 41.9%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다.
勤勞貧困層의 不安한 就業 狀態와 낮은 所得은 負債가 發生하는 根本的인 原因이다.
노대명 先任硏究委員은 “家計負債 問題를 個人의 責任으로 看做하기보다 外部 環境을 改善하고 追加的 負債 發生을 抑制할 수 있는 對策을 講究하는 方向으로 政策 패러다임을 轉換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勤勞貧困層 家計負債 問題를 金融政策 外에도 就業과 創業 支援 政策 그리고 社會保障制度와 有機的으로 連繫하는 方向으로 再構造化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