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賂物’ 110億인데…벌금은 150億萬求刑한 까닭은?

뉴시스
入力 2018年 9月 26日 09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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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等嫌疑를 받고 있는 李明博(77) 前大統領 1審宣告가 열흘 後 내려짐에 따라 結果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26日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정계선)는 다음달 5日李前大統領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等嫌疑宣告公判을 進行한다.

檢察은 지난 6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懲役 20年, 罰金 150億원, 追徵金約 111億원 宣告를 裁判部에 要求했다.

그런데 當時 SNS 等輿論一角에서는 檢察이 왜 罰金을 ‘150億원 밖에’ 求刑하지 않았느냐는 疑問이 提起된 바 있다.

李前大統領公訴事實中懲役과 함께 罰金이 兵科(倂科)되는 嫌疑는 特加法上賂物이고, 嫌疑額이 約 110億원臺이고 罰金基準은 受賂額의 2~5배이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이 前大統領은 賂物嫌疑自體가 ‘競合犯’이기 때문이라는 게 檢察의 說明이다.

李前大統領賂物收受嫌疑는 ▲大統領候補指名後인 2007年 11月부터 大統領在職中인 2011年 11月까지 三星電子側으로부터 美國 로펌 에이킨 검프 計座等을 통해 約 67億7400萬원(다스 訴訟費代納) ▲2007年 1月부터 2011年 2月까지 이팔성 前 우리금융지주 會長으로부터 22億6230萬원 ▲2008年 3月부터 2011年 10月까지 國家情報院特殊活動費總 7億餘원 ▲2007年 가을~2008年 4月 김소남 前 한나라黨(새누리당 前身) 議員으로부터 4億원 等으로 構成된다.

그런데 이 前大統領은 各各 다른 사람으로부터 金品을 받은 것으로 調査됐기 때문에 賂物收受라도 包括一罪(여러 行爲가 하나의 構成要件에 該當돼 한 罪로 보는 境遇)가 되지 않고 ‘賂物競合犯’李 된다.

우리나라 刑事法은 競合犯의 境遇 가장 무거운 罪가 量刑의 基準(1.5倍加重)李 되는 加重注意를 採擇하고 있고, 이는 懲役期間뿐만 아니라 罰金도 마찬가지이다. 罰金도 處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檢察은 各賂物收受嫌疑中最多額人三星電子 67億7400萬원을 基準으로 삼았고, 그 2倍를 조금 넘는 150億원 求刑을 選擇한 것이다.

서울中央地法專擔國選辯護人出身인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檢察이 좀 적게 求刑한 感이 있긴 하다. 宣告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건 結局檢察求刑이라는 點에서 더 그렇다”면서 “하지만 包括一罪가 되지 않을 境遇受賂總額이 아닌 가장 높은 收受額을 基準으로 삼는 게 原則인 건 맞다”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受賂總額이 110億원臺이라는 事實도 이 程度求刑을 選擇한 理由가 된 것 같다”며 “萬一最多額 2倍程度를 計算했을 때 受賂總額과 別差異가 없거나 더 적었다면 5倍까지 可能하다는 點을 利用해 더 늘렸을 것이다. 그게 罰金趣旨에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