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가 아이들을 버렸다… “性暴力被害學生 오면 골치 아파” 轉學拒否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1日 03時 00分

李지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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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被害高校生義務轉學例外… 保護制度虛點

“先生님, 저 언제부터 學校에 가요?”

올해 5月性暴力被害靑少年 쉼터에 들어온 소영(假名·16) 孃은 두 달이 넘도록 ‘强制結石’ 中이다. 以前처럼 學校에서 親舊들과 지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學校들은 '性暴力被害靑少年'인 소영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5年前 아빠의 '몹쓸 짓'李始作됐다. 學校에서 施行한 心理相談에서 소영이가 ‘自殺危險群’으로 分類되면서 被害事實이 밝혀졌다. 學校는 아빠를 警察에 申告했고 소영이는 쉼터로 보내졌다.

家族들이 學校로 찾아올까 봐 소영이는 學校를 옮기고 싶었다. 하지만 欣快히 받아주는 學校가 없었다. 쉼터 隣近 5個特性化高에서는 “判決文이 있느냐” “學生定員이 다 찼다”며 轉學을 拒否했다.

3個月 만에 겨우 소영이를 받아주겠다는 學校가 나왔다. 쉼터에서 ‘敎育廳에 民願을 넣겠다’며 執拗하게 매달린 結果다. 소영이는 다음 週부터 새 學校로 登校할 豫定이다.

性暴力을 當한 靑少年 가운데 相當數가 轉學을 갈 學校를 찾지 못해 二重苦를 겪고 있다. 特히 高校生이 深刻하다. 性暴力被害를 當한 初中學生은 ‘義務轉學’이 可能하지만 性暴力被害高校生은 學校長推薦 및 裁量으로 轉學이 이뤄진다. 問題는 性暴力被害靑少年을 ‘問題兒’로 認識해 轉學을 받지 않으려는 高校가 많다는 點이다. 學校가 떠밀어서 願치 않는 轉學을 하는 境遇도 있다. 轉學이 늦어져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年 가까이 學校에 다니지 못하는 學生이 생기고 있다.

11歲 때부터 아버지에게 性暴行을 當한 朴某孃(18)은 被害事實이 밝혀진 지 2週 만인 올해 4月事實上 ‘强制轉學’을 했다. 朴孃은 轉學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學校側은 “아이에게 새로운 環境이 必要하지 않겠냐”며 轉學을 勸誘했고 結局學校를 옮겼다.

쉼터 關係者는 “心理相談檢査에서 朴孃이 自殺危險群으로 分類되자 負擔을 느껴 다른 學校로 보내 버린 것”이라고 指摘했다.

特性化高와 實業界高의 狀況은 一般高보다 더 劣惡하다. 一般高는 學校長推薦을 받은 뒤 敎育監權限으로 轉學할 學校를 配定하는 反面特性化高와 實業界高는 轉學過程全體가 ‘學校長裁量’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慶北地域의 한 實業界高에 다니던 金某孃(18)은 이웃에게 性暴行을 當한 뒤 轉學하려 했지만 隣近實業界高 두 곳에서 모두 拒否當했다. “加害者가 學校를 찾아와서 亂動을 부릴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金孃은 끝내 轉學할 學校를 찾지 못해 大入檢定考試를 準備하고 있다.

學校에서 性暴力被害靑少年의 轉學을 拒否할 수 있는 理由는 性暴力被害者保護法에 義務轉學條項이 없어서다. 家庭暴力被害學生의 境遇初中高校生 모두 義務轉學對象이다. 性暴力被害兒童(初中學生)은 警察搜査資料等最小限의 被害事實만 立證되면 各學校에서 義務的으로 轉學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性暴力被害靑少年(高校生)에 對해선 强制條項이 없다. 大田의 쉼터 關係者는 “性暴力被害를 입었다는 理由로 ‘學校 다닐 權利’를 박탈당하는 건 語不成說”이라고 指摘했다. 法改正 움직임도 없다. 서울市敎育廳關係者는 “學校長推薦過程을 敎育廳에서 確認하긴 어렵다”며 “民願이 많지 않아 法改正推進計劃은 없다”고 말했다.

李지훈 記者 easyhoon@donga.com
한幼主 인턴記者延世大獨語獨文學科卒業

#性暴力 #學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