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幸福카드’로 保育料重複決濟 구멍 알고도 放置한 福祉部, 왜?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月 16日 17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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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院長이 自身의 ＇아이幸福카드＇로 院生數十名의 保育料를 決濟한 事實이 드러나 論難이 이는 가운데, 保健福祉部가 이러한 事實을 진작부터 認知하고도 아무 措置를 取하지 않은 事實이 드러났다. 어린이집이 保護者들의 카드를 맡아 놓고 代身決濟하는 것 亦是問題의 素地가 있음에도 是正을 要求하지 않았다.

保育料決濟를 擔當하는 社會保障情報員關係者는 어린이집에서 保育料를 決濟할 때 다른 사람 카드로도 決濟가 된다는 이야기를 多數의 어린이집 院長들로부터 들어왔다고 밝혔다. 自身의 아이幸福카드로 院生數十名의 保育料를 決濟해 不當利得을 取한 京畿 이천시 어린이집 院長이 摘發되기 前에도 重複決濟事實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一部 어린이집이 保護者들의 同意를 求해 아이幸福카드를 맡아 놓고 代身決濟한다는 事實도 把握하고 있었다. 萬若保護者로부터 申告가 들어올 時該當 어린이집은 指導點檢對象이 된다. 하지만 現場實査等을 통해 이러한 일이 蔓延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福祉部는 是正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現在 ARS로 保育料를 決濟하면 꼭 어린이집 院長이 아니어도 쉽게 다른 아이 것을 決濟할 수 있는 狀況이다. 아이幸福카드 名義者人保護者와 保育料受惠者인 兒童을 매칭 할 수 있는 情報가 복지부에 없어 누구나 認證番號만 알면 다른 아이 것을 決濟할 수 있다. 애初 시스템을 만들 때 왜 이러한 情報를 反映하지 않았는지 묻자, 擔當者로부터 ＂個人情報라 敏感하다＂는 趣旨의 荒唐한 答辯만 돌아왔다.

복지부와 情報員側은 어찌되었든 아이 한 名當 한 달에 한 番만 保育料가 나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큰 問題는 없다는 立場이다. 한 카드에서 重複決濟가 可能한 것은 맞지만, 한 아이가 保育料를 重複受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利川 어린이집 事件에서 보듯, 院長이 여러 아이들의 保育料를 自身의 카드로 決濟한 뒤 社會保障情報源으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 決濟를 取消하면 當場急하게 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等不正行爲의 餘地가 있었다.

또 어린이집 財源日數가 月 11日未滿인 兒童에 對해 保育料를 쉽게 不正需給할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財源日數 11日未滿이면 政府가 提供하는 無償保育의 惠澤을 받을 수 없고, 該當 아이의 保護者가 保育料를 直接 어린이집에 支拂해야 한다. 그런데 院長이 保護者 카드를 所持한 境遇라면 出席日數를 11日以上으로 造作한 뒤 카드로 保育料를 決濟하면 그만이다. 不正需給의 可能性이 커지는 것이다.

뒤늦게 問題를 認識한 복지부는 利川 어린이집 事件摘發 두 달 만인 지난해 10月부터 事後 모니터링 시스템 準備에 들어갔다. 父母가 아닌 사람이 決濟할 境遇本人이 法定後見人인지 親戚인지 等의 情報를 넣게 하고, 保護者로 虛僞登錄을 警告하는 文句도 띄울 豫定이다. 카드社와 共助해 多數 어린이를 決濟한 뒤 바로 카드를 解止하는 境遇先支給을 미루게 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