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釜山少女像, 黃敎安體制의 管理失敗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月 11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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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日本領事館 앞 少女像設置한 側도 設置된 데 놀라
政府, 豫測可能한 일이었지만 根本對備策 없고 管理도 失敗
黃敎安의 消極的權限代行認識 바꾸지 않으면 現狀維持도 못해

　서울 鍾路區日本大使館 앞에 慰安婦少女像이 처음 設置된 것은 2011年 12月 14日이다. 少女像이 設置된 道路(印度包含)는 國家나 廣域市가 아니라 舊管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鍾路區廳長이 設置를 許可했다. 本來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碑石 같은 形態를 構想했으나 그는 藝術作品으로 하면 法的인 問題를 避할 수 있다며 少女像을 提案했다고 한다.

　一介區廳長이 트집 잡힐 일을 해서 韓日關係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걸 보고도 李明博政府와 朴槿惠政府는 비슷한 일이 釜山이나 濟州의 日本總領事館 앞에서 벌어질 때를 對備한 對策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朴槿惠政府는 2015年 12月韓日慰安婦合意에서 “日本大使館 앞의 少女像에 對해 韓國政府가 關聯團體와의 協議를 거쳐 適切히 解決되도록 努力하기로 한다”는 內容을 집어넣었다. 서울 日本大使館 앞의 少女像問題가 解決되기는커녕 釜山 일본총영사관 앞에 새로 少女像이 設置됐다.

　釜山 일본총영사관 앞에도 少女像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豫測可能한 일이었다. 지난해 3月釜山진구 초읍동 어린이大公園廣場에 少女像이 처음 세워졌다. 當時도 市民團體들이 그 少女像을 東區 초량동 日本領事館 앞에 設置하겠다고 해서 釜山市가 艱辛히 달래 어린이大公園으로 옮겼다. 지난해 12月日本領事館 앞에 少女像을 設置하려는 試圖가 다시 있었다. 釜山市가 隣近鄭撥將軍公園 쪽으로 設置를 誘導하던 中에 市民團體들이 奇襲的으로 設置했다.

　公園은 釜山市管轄이지만 日本總領事館 앞 道路는 東區管轄이다. 少女像設置許可權은 박삼석 東區廳長이 갖고 있다. 새누리당 所屬의 그는 奇襲的으로 設置된 少女像을 强制撤去했다가 이틀 만에 許容으로 急旋回했다. 그는 “極甚한 非難輿論을 堪當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抗議電話가 빗발쳐 業務가 痲痹될 地境이었다는 報道는 事實이 아니다. 釜山地域言論들이 韓日關係에는 아랑곳없이 無責任하게 洞口를 非難하고 나서자 言論에 敏感한 朴區廳長이 屈服한 것이라고 事情을 잘 아는 釜山市高位關係者는 傳했다.

　日本總領事館 앞에 少女像設置를 主導한 當事者들조차 지난해 12月 28日韓日慰安婦合意 1周年을 맞아 行爲藝術의 次元에서 設置를 試圖한 것인데 正말 設置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라는 게 이 關係者의 傳言이다. 이 過程에서 外交部는 釜山市나 東區에 電話로 事情이나 알아보려 했지 根據가 남는 어떤 協助要請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無能하지만 責任을 지지 않으려는 데는 발 빠른 政府다.

　서울 日本大使館少女像問題解決을 위해 努力한다는, 韓日慰安婦合意上의 條項은 團地努力한다는 것이지 撤去를 約束한 것은 아니라는 우리 政府의 解釋을 따르고 싶다. 그러나 그 條項은 最小限 같은 事案으로 葛藤이 擴散되도록 放置하지 않는다는 뜻을 內包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政府는 國家, 廣域團體, 基礎團體로 나눠 管轄하는 道路管理의 對(大)原則을 고칠 수 없었다면 아예 그런 約束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中央政府가 할 수 있는 것 以上을 約束한 셈이다. 그런 約束 없이 慰安婦合意가 不可能했다면 아예 合意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狀況을 管理하지 못한 窮極的責任은 黃敎安大統領權限代行에게 있다. 新聞社에 앉아서도 釜山에서 少女像設置와 强制撤去消息이 들려왔을 때 尋常치 않다고 느낄 수 있었다. 그가 單純히 總理였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챙겼어야 할 事案이다. 設置許可權이 中央政府가 아니라 釜山東區에 있지만 再設置까지 이틀間의 餘裕가 있었고 東區廳長이 執權與黨所屬이니까 어떻게든 說得하는 努力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

　黃權限代行의 自己認識에 큰 問題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盧武鉉前大統領彈劾審判當時櫜鞬權限代行은 곧 돌아올 大統領을 念頭에 뒀기 때문에 消極的인 國政運營이 妥當했지만 黃權限代行은 事實上政權交替期를 맡고 있고 期間도 相對的으로 길다. 中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흔들기도 우려스럽지만 공정한 大選管理도 해야 한다. 釜山少女像設置는 現象維持도 하지 못한 것이다. 大統領을 代身한다는 생각을 갖고 國政을 運營하지 않으면 最小限의 現狀維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黃敎安 #少女像 #日本總領事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