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探査企劃/어린이집, 왜 이 地境 됐나] <상> 罪意識 없는 院長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6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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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시래깃국 먹여놓고 “投資金 뽑았을뿐” 뻔뻔한 抗辯

5日 서울 松坡區石村洞 S어린이집에서 만난 院長鄭某氏(49·女)는 인터뷰 내내 言聲을 높였다. 鄭院長은 3年間政府補助金 7億3000萬 원을 橫領한 嫌疑로 最近警察調査를 받고 있다. 그는 “빚내 가며 내 돈으로 차린 어린이집을 알뜰히 運營하는 게 왜 罪가 되느냐”며 抑鬱해했다. 意思表現을 못하는 嬰幼兒들에게 ‘쓰레기 시래깃국’을 먹였다는 批判에 對해서도 “발품을 팔아 材料값을 아낀 것”이라고 表現했다. 民間 어린이집 園長經歷 20年次인 그가 나랏돈을 胡주머니에 넣고도 罪意識을 느끼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 不良給食 어린이집의 損益計算書

每月初가 되면 鄭院長의 어린이집 通帳에는 5330萬 원이 入金된다. 이 中 4400萬 원은 政府로부터 받은 支援金이다. 保育敎師人件費 1900萬 원과 院生 80名의 保育料, 敎材敎區費等을 합친 額數다. 거기다 學父母들에게 特別活動費名目으로 걷은 930萬 원이 追加돼 어린이집의 한 달 收入으로 잡힌다.

現規定대로라면 이 5330萬 원은 어린이집 運營目的으로만 써야 한다. 院長이 自己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月給으로 策定된 200餘萬 원뿐이다. 問題는 鄭院長이 ‘어린이집에 巨額을 投資했기 때문에 200萬 원 月給만으론 滿足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始作된다.

鄭院長은 2007年 S어린이집 建物을 사기 위해 5億3000萬 원을 貸出받았고 강동구에 또 다른 어린이집을 開院하면서 追加로 10億 원의 擔保貸出을 받았다. 한 달 利子로 370萬 원이 드니 그 以上收益을 남겨야만 어린이집 運營이 可能하다는 게 鄭院長의 主張이다. 서울市는 그런 狀況에 對備해 嬰幼兒保育料의 10%를 其他運營費로 追加支援하지만 鄭院長은 “돈 들어갈 데가 많아 그걸론 不足하다”고 했다. 鄭院長은 이어 “지난달에는 스프링클러를 設置하고 建物 고치는 데 6400萬 원이 들어갔는데 政府에서 修理費로 支援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鄭院長은 이런 事情을 强調하며 支出을 줄이기 위해 애를 썼을 뿐이라고 主張했다. 그의 手法은 이렇다. 于先食資材費帳簿造作. 食材料業體를 꼬드겨 價格을 부풀린 虛僞計算書를 만드는 方法이다. 政府에는 食資材費로 420萬 원이 들었다고 申告하고 實際로 200萬 원만 支出해 差額인 220萬 원을 가로챘다. 아이들 1人當 하루 食單비로 1745원을 쓰도록 指定돼 있는데 鄭院長은 折半假量만 쓴 셈이다. 鄭院長은 배추 集荷場에 버려진 시래기를 給食에 쓴 것에 對해 “市場을 돌며 싼 材料 고른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다.

鄭院長은 또 男便을 保育敎師名單에 올리는 等의 方法으로 補助金 200萬 원을 받아 냈다. 敎材敎具非 10萬 원은 다른 어린이집에 있던 敎區를 들고 와 寫眞만 찍어 請求했다.

音樂美術等外部講師를 招聘하는 데 들어가는 特別活動費는 鄭院長이 마음 놓고 收益을 남길 수 있는 ‘노다지’다. 特別活動費로 院生 1人當 15萬 원 以上 받을 수 없다는 上限線만 있을 뿐 다른 規制가 없는 탓이다. S어린이집은 學父母들에게 特別活動費로 1人當平均 11萬 원假量을 내라고 要求했다. 總 930萬 원이 들게 된다는 게 算出根據였다. 하지만 實際로 特別活動에 들어간 費用은 550萬 원에 不過했다. 鄭院長은 이런 式으로 月給과 別途로 한 달에 無慮 900餘萬 원의 追加收益을 남겼다.

서울 江南에서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全貌院長(53·女)도 食資材業體에 每月 870萬 원을 入金한 뒤 實去來額人 310萬 원을 除하고 나머지 金額을 親舊의 通帳으로 돌려받는 等 6億4000萬 원을 빼돌렸다. 全氏는 取材팀에 “우리가 慈善事業으로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돈을 다른 데 投資했다면 훨씬 利得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며 “相當數院長들끼리 政府 몰래 收益을 내기 위해 ‘假짜 契約書’를 잘 만들어 주는 業體들을 共有한다”고 傳했다.

어린이집 院長들이 政府支援金을 이런 式으로 빼돌리는데도 關係當局은 ‘눈뜬 奉仕’처럼 放置해 왔다. 松坡區側은 “民間 어린이집의 監査는 書類로 進行돼 提報 없이는 不法을 摘發하는 게 事實上不可能하다”고 밝혔다.

鄭院長이 運營하는 어린이집은 2009年 서울市가 選定하는 模範保育施設人 ‘서울型 어린이집’으로 指定되기도 했다. 運營上의 問題가 一部 드러나 3次例是正命令이 내려졌지만 鄭院長은 2011年只今의 S어린이집으로 이름만 바꾼 뒤 繼續地位를 維持하며 서울市支援을 받고 있다. 서울市는 “行政處分을 받지 않는 以上 ‘서울型 어린이집’ 指定을 撤回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안 걸릴 어린이집 없다”

衝擊的인 事實은 政府支援金과 學父母가 낸 돈을 빼돌리는 事例가 關係當局의 監督에 걸리지 않은 民間 어린이집들에서도 蔓延해 있다는 點이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2日부터 3日 동안 正常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서울 京畿地域民間 어린이집 10곳의 院長 10名을 인터뷰한 結果全員이 “學父母로부터 特別活動費를 實際費用보다 더 받거나 食資材費等政府支援金을 아껴 어린이집 運營費로 쓴 적이 있다”고 答했다. 이들은 “特別活動費까지 問題 삼으면 안 걸릴 어린이집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李院長들은 ‘不可避한 變則會計’라는 表現을 쓰며 橫領을 正當化하려 했다. 民間 어린이집은 國公立과 달리 施設改補修費用이나 融資利子等追加支出要因이 많은데 輸入은 國公立과 비슷해 赤字運營을 避하려 任意로 돌려 막기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院長은 “去來處가 發給해야 할 領收證 포맷을 내 컴퓨터에 아예 貯藏해놓고 必要한 만큼 領收證을 自體發給하는 方式等을 利用해 費用을 實際보다 부풀려 當局에 申告한다”고 말했다.

民間 어린이집의 特別活動費過多徵收等에 對해서는 監督公務員들도 認知하고 있지만 大槪는 默認해 준다는 게 어린이집 關係者들의 主張이다. 京畿南楊州市에서 民間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李某氏는 “우리가 保育料引上을 主張할 때마다 擔當公務員들이 ‘特別活動費로 남기시잖아요’라며 눈감아주다가 요즘 어린이집에 對한 輿論이 안 좋아지니 우리를 犯罪者取扱해 荒唐할 뿐”이라고 말했다. 莫大한 國民稅金으로 支援을 받아 安定的인 收入을 保障받고 있는 民間 어린이집 院長들이 이처럼 온갖 便法과 不法을 恣行하는 代價를 學父母들과 國民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게 現實이다.

곽도영·서동일·신광영 記者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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