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道, 海軍基地公有水面埋立工事停止豫告

東亞日報
入力 2012年 3月 7日 11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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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軍總長에 緊急公文發送.."國會勸告 어겨"

濟州島는 海軍基地(閔·郡複合形觀光美港) 公有水面埋立工事에 對한 停止命令을 내리기에 앞서 7日午前海軍參謀總長에게 事前豫告公文을 보냈다고 밝혔다.

濟州島는 "最近政府가 海軍基地港灣 내 西쪽 突出型埠頭를 고정식에서 可變式으로 調整하겠다고 밝힌 것은 公有水面埋立公社實施計劃變更을 隨伴할 수도 있다"며 公有水面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에 따라 이같이 措置했다고 說明했다.

또 海軍基地에 15萬t級 크루즈 船舶 입, 出港이 可能한지를 檢證하는 船舶操縱 시뮬레이션 硏究用役을 濟州島의 參與를 排除하고 國防部가 單獨으로 施行한 것은 2011年 11月採擇된 國會豫算決算特委濟州海軍基地事業調査小委의 勸告에도 符合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濟州島는 이를 土臺로 2009年 4月濟州道知事와 國防部長官, 國土海洋部長官이 締結한 海軍基地建設基本協約서의 目的인 15萬t級 크루즈 船舶 2隻이 接岸할 수 있는지 對한 明確한 判斷이 나올 때까지 工事停止命令을 檢討하고자 한다며 16日까지 청문에 應하라고 海軍에 要求했다.

도는 이 期間에 海軍이 意見을 提出하지 않으면 곧바로 工事中止命令을 내릴 方針이다. 이와 함께 聽聞期間에 海軍基地工事를 一時中斷하도록 協助를 要請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