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京畿]이슈點檢/政府 ‘營利病院設立’ 再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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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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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島營利病院 10年째 論難 이番엔…

仁川의 經濟自由區域人 연수구 松島國際都市에 營利病院을 建立하는 方案을 놓고 贊反兩論이 다시 加熱되고 있다. 經濟自由區域開發事業이 始作될 무렵인 2002年부터 推進된 營利病院建立方案은 그동안 國內醫療界와 政治權의 反撥로 繼續延期돼 왔다. 그러나 最近就任한 임채민 保健福祉部長官이 國會人事聽聞會에서 “松島國際都市와 濟州特別自治道에 한해 投資開放型醫療法人(營利病院)을 許容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29日仁川市에 따르면 松島國際都市에 外國資本을 誘致해 營利病院을 세우는 方案을 推進해 왔다. 市價營利病院建立을 推進하는 것은 經濟自由區域에 對한 外國人直接投資(FDI)를 비롯해 各種規制가 緩和되지 않아 外資誘致가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營利病院과 非營利病院을 運營하는 데 따른 不一致問題를 解消하기 위한 法律制定이 漂流하고 있어 事業이 番番이 霧散돼 왔다. 政府는 2005年美國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病院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해 國際病院을 設立하는 事業을 推進해 왔으나 關聯法令未備로 2008年協商이 最終決裂됐다. 2009年에는 詩가 美國 존스홉킨스病院, 서울大病院과 송도국제병원 設立을 위한 諒解覺書(MOU)를 締結하고 事業을 推進했으나 같은 理由로 霧散됐다.

이에 따라 政府와 한나라당은 營利病院設立에 關한 法律의 國會通過를 다시 推進하고 있다. 國內에 怜悧病院이 導入되면 外國系資本이 病院産業에 投入돼 競爭이 熾烈해져 患者에 對한 서비스나 醫療水準이 높아진다는 主張이다. 또 外國人患者誘致와 國內 일자리 創出等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說明한다.

松島國際都市住民들도 營利病院誘致에 贊成하고 나섰다. 松島國際都市市民聯合은 聲明書를 통해 “先進醫療技術導入을 통한 國家競爭力確保와 일자리 創出을 위해 怜悧病院이 들어서야 한다”며 “外資誘致를 위한 必須基盤施設인 營利病院設立法案通過를 위한 市民行動에 나서겠다”고 밝힌 狀態다.

民主黨所屬인 宋永吉市場도 外國人定住餘件을 向上시키기 위해 營利病院은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經濟自由區域에 推進되기 때문에 國民健康保險體系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制限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詩는 國會에서 法案이 通過되면 송도국제병원 投資優先協商對象者와 契約을 締結해 2016年에 病院을 開院한다는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하지만 野黨과 市民團體들은 反對立場을 굽히지 않고 있다. 怜悧病院이 導入되면 國民健康과 醫療에까지 怜悧槪念이 導入돼 國民健康保險體系가 無力해진다는 主張이다. 結局醫療費上昇과 醫療兩極化, 地域醫療空洞化等과 같은 副作用을 낳는다는 것이다. 特히 營利病院導入으로 民營醫療保險이 活性化되면 富裕層들은 差別化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民營保險을 選擇할 것이고 이는 結局國民健康保險體系自體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고 說明한다. 이에 對해 市關係者는 “松島에 誘致하는 國際病院은 特別法에 依據해 經濟自由區域에 制限的으로 許容되는 病院으로 國內營利病院許容과는 完全히 다른 事案”이라며 “國際病院은 國際學校와 마찬가지로 外國人對象基本 인프라 次元으로 接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