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梨浦洑占據籠城 3名退去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0年 8月 2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違法的工事妨害繼續 땐 1人 하루 300萬원씩 물어야

京畿驪州郡南漢江梨浦洑에서 占據籠城中인 環境團體幹部 3名에게 法院이 退去決定을 내렸다. 水原地法民事刑事家事合議部(部長判事 이범균)는 20日梨浦洑施工社인 上일土建等 2個工事業體가 서울環境運動聯合 염형철 事務處長等 3名을 相對로 낸 退去假處分申請을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債務者인 占據籠城者 3名에게 △工事現場에서 退去할 것 △工事裝備를 毁損하거나 工事現場을 無斷占據해 工事를 妨害하지 말 것 △工事現場에 出入하지 말 것을 注文했다. 裁判部는 이어 債務者들이 退去하지 않으면 1人當 하루에 300萬 원씩, 工事現場을 出入하거나 工事裝備를 毁損하면 1回當 300萬 원씩을 債權者인 工事業體에 支給하라고 決定했다.

裁判部는 “債務者들이 褓에 올라가 工事가 遲延되고 水門을 여는 施設等에 對한 工事를 못하는 點이 認定된다”며 “違法的으로 占據하는 以上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서울環境運動聯合은 籠城을 繼續하겠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環境運動聯合側은 “工事業體가 主張하는 하루 損失額의 根據가 明確하지 않은 데다 籠城이 工事에 支障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判斷했는데 이런 決定이 내려져 遺憾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驪州=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