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會議에서 敎員 停年을 延長하면 敎育界에 엄청난 混亂이 招來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强力한 反對에도 不拘하고 法 改正案을 票決에 부쳐 全體 委員 16名 中 한나라당 8名, 자민련 1名 等 9名의 贊成으로 議決했다. 民主黨 議員들은 票決 直前 모두 退場했다.

國會는 빠르면 29日 本會議에서 이 法案을 處理할 豫定인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議員들의 贊成으로 通過가 確實視된다. 敎員 停年이 1年 延長되면 初等學校의 境遇 來年에 1142名, 2003年에는 1488名의 退職 對象 敎師들이 敎壇에 남게 된다.

敎育위 所屬 民主黨 議員들은 票決 直後 聲明書를 내고 “院內 多數議席을 차지하고 있는 野黨이 來年 大選 得票 戰略에 따라 敎育 改革의 後退를 가져온 것에 痛歎한다”며 “絶對 多數 國民의 뜻을 無視한 反民主的 數的 橫暴에 通分한다”고 非難했다. 이재정(李在禎) 議員은 法案 通過에 責任을 지고 敎育委 幹事職을 辭退했다.

靑瓦臺는 21日 國會 敎育委員會에서 通過된 敎育公務員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도 通過할 境遇 大統領 拒否權을 行使한다는 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 高位關係者는 “敎員 停年을 62歲로 短縮하는 制度가 施行된 지 2年밖에 안된 狀況에서 다시 이를 延長할 境遇 이미 停年을 마친 敎員들과 衡平性 論難 等 混亂이 豫想된다”며 “原則을 지킨다는 次元에서 拒否權 行使가 不可避하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