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大統領室, 官邸 아니다”…한미정상회담 當日 龍山 集會 許容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訪韓해 한·美 頂上會談이 열리는 오는 21日 8當日 大統領室 앞 集會를 許可해야 한다는 法院 決定이 나왔다. 法院은 集會를 進行할 수 있도록 許可하면서도 時間과 場所를 一部만을 制限했다. 20日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龍山…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韓美頂上會談 當日’ 龍山 大統領 執務室 앞 集會 條件附 許容 法院이 韓美頂上會談이 열리는 21日 龍山 大統領 執務室 隣近 集會를 許容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龍山警察署長을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을 20日 一部引用 決定했다. 裁判部는 參與連帶가 申告한 대로 集會를 進行할 境遇 集會場所 一帶에 極甚한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6·25 拉北 被害者 家族 金正恩에 損賠訴…잇따라 勝訴 6·25 戰爭 當時 北韓軍에게 拉致된 被害者의 家族이 北韓과 金正恩 國務委員長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잇따라 勝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42部(部長判事 정현석)는 20日 北韓과 金 委員長이 拉北 被害者 遺族 12名에게 1人當 最大 3000萬 원을 支給下…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0名 死傷’ 에쓰오일, 外國系 첫 重大災害法 違反 調査 死亡者 1名과 中·輕傷者 9名을 낸 에쓰오일 蔚山工場 爆發·火災 事故와 關聯해 雇傭勞動部가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與否 調査에 나섰다. 外國系 企業이 重大災害法 適用 對象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雇傭部는 産業災害收拾本部를 構成하고 에쓰오일의 重大災害法과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與否를 搜査下…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被害 補償만 늦춰” 投資者 反對에도…권도형, ‘테라2.0’ 强行 韓國産 假想貨幣 테라와 루나 暴落 事態 關聯 告訴 事件이 最近 復活한 ‘汝矣島 저승使者’ 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이 맡게 됐다. 서울南部地檢은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 等을 19日 告訴·告發한 事件을 合搜團에 配當했다고 20日 밝혔다. 合搜團은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물러나는 中央地檢長 “檢搜完剝 ‘進行 中’…檢信賴 回復해야” 最近 辭意를 表明한 이정수 서울中央地檢長(53·司法硏修院 26期)李 20日 進行된 離任式에서 “檢搜完剝 局面은 進行 中”이라며 “國民 信賴 回復을 위해 嚴正하면서 謙虛한 檢察이 돼야 한다”고 當付했다. 서울中央地檢은 이날 廳舍에서 李 地檢長의 離任式을 進行했다. 李 地檢長은 지난 18…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議員職 喪失刑’ 崔康旭 “인턴活動을 每日 帳簿에 器財하나…上告할 것”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에게 虛僞 인턴確認書를 發給해준 嫌疑로 抗訴審에서도 議員職 喪失刑을 宣告받은 崔康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法院이) 왜 檢察의 標的 搜査가 아니라고 보는지 納得하기 어렵다”며 大法院에 上告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2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1部(최병률·元…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大庄洞 疑惑’ 김만배·남욱 追加 拘束令狀 發付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으로 拘束起訴 돼 1審 裁判 中인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와 남욱 辯護士에 對한 追加 拘束令狀이 發付됐다. 두 사람의 拘束期間이 最大 6個月 延長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裁判長 이준철)는 20日 “證據 湮滅 憂慮”가 된다며 金 氏와 南…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執行猶豫 中 無免許 飮酒運轉하다 事故까지 낸 40代 ‘實刑’ 執行猶豫 期間 無免許 飮酒運轉을 하다 事故까지 낸 40代 男性이 結局 實刑에 處해졌다. 제주지방법원 刑事1單獨(강동훈 判事)은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危險運轉致傷), 道路交通法 違反(飮酒 運轉·無免許 運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49)에게 懲役 1年6月을 宣告했…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加害者 父母 向해 “피가 거꾸로 솟아”…판사도 憤怒한 濟州 集團暴行 自身들의 學校暴力을 申告했다는 理由로 同級生에게 集團 報復 暴行을 加한 10代 靑少年 2名의 첫 公判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第2刑事部(部長判事 진재경)는 19日 午後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報復 上海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B 量에 對한 첫 公判을 열었다.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拉北 被害者 家族 金正恩에 損賠訴…法院서 잇따라 勝訴 지난 6·25 韓國戰爭 當時 拉北된 것으로 推定되는 被害者의 家族 等이 北韓과 金正恩 北韓 朝鮮勞動黨 總祕書 兼 國務委員長을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내자 1審 裁判部가 이를 一部 받아들였다. 20日 서울중앙지법 民事42部(部長判事 정현석)는 A氏를 비롯한 拉北 被害者의 家族 等…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釜山版 블랙리스트’ 첫 公判準備期日 열려…오거돈 側 嫌疑 否認 2018年 地方選擧 當選으로 就任했던 吳巨敦 前 釜山市長이 市 傘下 公共機關 任職員들에게 辭退를 慫慂한 이른바 ‘釜山版 블랙리스트’ 事件의 첫 公判準備期日이 열렸다. 釜山地法 刑事6部(김태업 部長判事)는 20日 午前 11時40分 351號 法廷에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起訴된 吳…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城南都開公 職員 “유동규 實勢라 생각…李在明과 가깝다는 所聞 있었어” 大庄洞 開發事業에서 民間事業者 公募業務에 關與했던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都開公) 職員이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유동규 前 城南都開公 企劃本部長이 實勢였다고 생각했다며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常任顧問(當時 城南市長)과 가깝다는 所聞이 있었다고 法廷 證言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루나·테라 暴落’ 告訴 事件 南部地檢 金融·證券犯罪合搜團 配當 韓國産 暗號貨幣 루나·테라 暴落 事態로 損害를 본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 等을 告訴·告發한 事件을 最近 復活한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同搜査團)李 直接 搜査한다. 서울南部地檢은 루나·테라 暴落 事態 關聯 告訴 및 告發 事件을 合同搜査團에 配當했다고 20日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親文’ 李成尹 高檢長, 조용히 瑞草洞 떠나…비공개 離任式 李成尹 서울고검長이 ‘瑞草洞’을 떠난다. 앞서 서울高檢長 就任式, 中央地檢長 離任式 當時처럼 言論에 公開하지 않고 조용한 離任行事를 치렀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이 高檢長은 이날 午前 11時 高等檢察廳 15層 第1講義室에서 非公開 離任行事를 進行했다. 離任式에는 車·部長檢事를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美頂上會談’ 大統領室 앞 集會 可能할까…오늘 法 結論 참여연대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訪韓해 한·美 頂上會談이 열리는 當日 大統領室 廳舍 앞 集會를 禁止한 警察의 處分에 反撥해 執行停止 申請을 낸 것과 關聯, 法院 判斷이 20日 나온다. 이날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龍山警察署를 相對로 申請한 集會…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證券犯罪合搜團 廢止할 公益的 目的 發見할 수 없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20日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時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을 廢止됐던 것을 批判했다. 韓 長官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參席해 李泰珪 國民의힘 議員이 合搜段을 廢止한 背景을 묻는 質疑에 “아무리 생각해도 (當時 合搜段을) 廢止해야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 곳에서 47回 交通事故…檢察이 파보니 ‘6億臺’ 保險詐欺 한 곳에서만 類似한 交通事故가 反復돼 異常함을 느낀 檢察이 6億臺 保險 詐欺 犯罪를 糾明하는 等 大檢察廳이 20日 올해 3~4月 全國 一線 檢察廳 刑事部의 優秀 業務事例 7件을 選定했다. 大檢에 따르면 光州地檢 人權保護部(部長檢事 이태일)는 警察이 ‘單純 交通事故’로 送致한 事件을 檢…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떠나는 박성진 大檢 次長 “政治가 法治 毁損하지 않길” 金오洙 前 檢察總長의 辭職 以後 職務代理로 檢察을 이끌어온 박성진 大檢察廳 次長檢事(59·司法硏修院 24期)가 檢察을 떠나며 “다시는 政治가 法治를 毁損하거나 歪曲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朴 次長檢事는 20日 午前 서울 瑞草區 大檢 玄關에서 職員들과 만나 “27年이 넘는 … 2022-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