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大庄洞疑惑’ 김만배·남욱 追加拘束令狀發付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0日 15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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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開發特惠疑惑으로 拘束起訴 돼 1審裁判中인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와 남욱 辯護士에 對한 追加拘束令狀이 發付됐다. 두 사람의 拘束期間이 最大 6個月延長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裁判長 이준철)는 20日 “證據湮滅憂慮”가 된다며 金氏와 南辯護士에게 賂物供與·特定經濟犯罪法上橫領, 政治資金法違反嫌疑로 追加拘束令狀을 發付했다.

金氏와 南辯護士의 拘束期間은 이달 22日 0時를 期해 滿了될 豫定이었지만 令狀이 새로 發付 되면서 1審判決이 宣告되기 前까지 最大 6個月間拘束狀態가 維持된다.

지난해 11月22日拘束起訴돼 1審裁判을 받고 있는 金氏와 南辯護士는 올해 2月各各賂物供與·特定經濟犯罪法上橫領, 政治資金法違反嫌疑로 追加起訴됐다.

金氏는 大庄洞事業開發過程에서 便宜를 제공받는 代價로 郭氏를 통해 退職金等名目으로 곽 前議員에게 50億 원(實際支給額 25億 원)을 會社돈으로 건넨 嫌疑(賂物供與·特磬法上橫領)를 받는다.

南辯護士는 20代總選前後인 2016年 3~4月 곽 前議員에게 不法政治資金 5000萬 원을 건넨 嫌疑(政治資金法違反)를 받는다.

앞서 裁判部는 지난 18日金氏와 南辯護士에 對한 審問을 열고 追加拘束令狀發付必要性을 審理했다. 當時檢察은 “金氏는 向後裁判證據湮滅憂慮가 매우 높다”며 “橫領罪는 火天大有職員陳述이 매우 重要한데, 金氏가 拘束되지 않으면 職員들이 金氏의 積極的壓迫에 脆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金氏는 拘置所收監中에도 橫領, 請託禁止法關聯等 19次例檢察의 召喚에 出席을 拒否했다”며 “拘束狀態에서도 出席하지 않는데, 不拘束狀態에서는 더할 것”이라며 拘束令狀發付를 促求했다.

金氏와 南辯護士側은 防禦權保障을 위해 不拘束狀態에서 裁判을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