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職喪失刑’ 崔康旭 “인턴活動을 每日帳簿에 器財하나…上告할 것”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0日 15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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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前法務部長官 아들에게 虛僞 인턴確認書를 發給해준 嫌疑로 抗訴審에서도 議員職喪失刑을 宣告받은 崔康旭 더불어民主黨議員이 “(法院이) 왜 檢察의 標的搜査가 아니라고 보는지 納得하기 어렵다”며 大法院에 上告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2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1部(최병률·願貞淑·정덕수)는 業務妨害嫌疑로 起訴된 崔議員의 抗訴審에서 被告人과 檢察側抗訴를 모두 棄却, 1審과 같이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崔議員은 裁判이 끝난 後取材陣과 만나 “저로서는 納得하기 어려운 判決이었다”며 “大法院判斷을 求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崔議員은 “인턴 活動을 確認하는 사람은 每日帳簿에다가 그걸 記載해야 하나”라며 “(法院이) 마치 인턴 活動確認書의 水準을 判決이나 公文書에 準하는 것처럼 보고, 檢察이 지켜야 할 義務에 對해선 제대로 判斷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이어 “學生들이 했던 인턴 活動에 對한 社會的認識이나 基準이 있을 텐데, 法院은 別途의 基準을 가지고 왜 그렇게 細密하게 判斷해야 하는 것인지 納得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檢察이 公訴權을 濫用했다는 主張이 棄却된 것과 關聯해서는 “第一 유감스러운 部分”이라며 “檢察은 (搜査過程에서) 內部的으로 지켜야 할 適法節次를 지키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崔議員은 “(檢察의 公訴事實은) 曺國前長官의 아들이 一切 인턴 活動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제가 그걸 別途로 記錄하지 않았다는 것을 理由로 들었다”라며 “全體 (活動) 時間을 자꾸 부풀려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며 判斷基準을 바꾼 게 바로 檢察”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檢察의 公訴權濫用은) 司法府가 確實하게 意志를 가지고 糾明해줘야 하는 部分인데 判斷을 回避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裁判部는 1審과 마찬가지로 崔議員의 業務妨害嫌疑를 認定했다.

抗訴審裁判部는 “조 前長官 아들이 崔議員을 만나기 위해 事務室을 몇 次例訪問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每週 2回까지는 아니더라도 相當한 回數에 걸쳐 事務室에 訪問했다는 情況을 찾을 수 없다. 訪問理由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資料가 없다”고 判斷했다.

이어 “崔議員은 搜査機關과 1·2審에서 (조 前長官의 인턴活動時間에 對한) 陳述이 다른데, 理由가 무엇인지 納得하기 어렵다”며 確認書에 記載된 活動內容이 虛僞라고 判斷했다.

崔議員은 虛僞 인턴確認書가 入學事情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없다는 趣旨로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入學司正業務를 擔當하는) 委員들이 審査를 하더라도 內容이 虛僞임을 發見하지 못하면 誤認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發給된 인턴 確認書는 조 前長官의 아들이 該當活動分野에 關心이 있고 誠實히 活動을 遂行했다는 肯定的評價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公正한 入學査定業務를 妨害할 憂慮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턴 確認書는) 崔議員이 直接作成하고 捺印한 文書로서 相當한 信憑性이 있다고 보인다”며 “(大學入學事情) 評價院으로서 疑心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檢察의 公訴權濫用主張을 두고는 “崔議員本人과 同一한 構成要件(虛僞 인턴症發給嫌疑)에 該當하는 사람이 불기소됐다는 事由만으로 檢事의 起訴權行事가 不當하다고 主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崔議員의 地位와 事件經緯, 社會에 미칠 影響等을 考慮했다. 現代社會에서는 갈수록 機會均等과 公正의 價値가 크게 減少되고 있다”며 “崔議員의 地位가 喪失되더라도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한 1審判斷의 裁量은 合理的範圍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이날 崔議員의 宣告公判에는 같은 黨所屬金容民·장경태·문정복·黃雲夏·金宜謙·김승원 議員이 同行했다. 정봉주 前 열린民主黨(現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도 함께 支持訪問했다.

檢察은 지난 3月25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鄭慶心前敎授와의 親分을 利用해 假짜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志願者들과의 公正한 競爭을 拒否하고, 能力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侵害한 不法行爲”라며 懲役 1年을 求刑했다.

崔議員은 法務法人 청맥 所屬辯護士로 活動하던 지난 2017年 10月 조 前長官의 夫人 정경심 東洋大敎授의 付託을 받고 아들 조某氏의 虛僞 인턴 確認書를 發給해줘 大學의 入學司正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앞서 1審은 崔議員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國會議員은 金庫以上의 刑(執行猶豫包含)李確定되면 被選擧權과 議員職을 喪失한다.

한便崔議員은 宣誓過程에서 조 前長官 아들이 實際로 인턴을 했다고 發言한 後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도 抗訴審裁判을 받고 있다. 이 事件은 1審에서 罰金 80萬원이 宣告됐다.

別件으로 崔議員은 ‘채널A 事件’과 關聯해 이동재 前記者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趣旨로 SNS에 적어 李前記者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도 裁判에 넘겨졌고, 1審裁判이 進行中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