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大統領室, 官邸 아니다”…한미정상회담 當日龍山集會許容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0日 20時 4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訪韓해 한·美頂上會談이 열리는 오는 21日 8當日大統領室 앞 集會를 許可해야 한다는 法院決定이 나왔다. 法院은 集會를 進行할 수 있도록 許可하면서도 時間과 場所를 一部만을 制限했다.

20日 서울行政法院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龍山警察署를 相對로 申請한 集會禁止通告執行停止를 一部引用했다.

裁判部는 于先大統領室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에서 100m以內集會를 禁止하는 ‘官邸’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을 再確認했다.

이어 “大統領官邸에 大統領執務室이 包含된다고 解釋하면 國會議長等의 執務室과 달리 大統領室隣近에서는 集會가 源泉的으로 禁止되므로 國民은 大統領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없는 集會도 그 隣近에서 開催할 수 없게 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大統領室이 官邸에 包含된다고 假定하더라고 大統領의 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있다거나 大規模로 擴散할 憂慮가 없는 集會는 大統領室隣近에서 開催할 수 있다고 制限的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韓美頂上會談이 열리는 21日大統領室이 位置한 서울 龍山區國防部 앞 1個車路와 戰爭記念館 앞 1個車路에 集會를 申告했다. 午前 8時에 集會를 始作해 午後 10時에 마칠 計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集會始作時間을 午前 8時라고 했지만, 集會는 大統領執務室에서 韓美頂上會談이 進行되는 時間에 맞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集會場所도 警察과 協議해 두 곳(國防部 앞·戰爭記念館 앞) 中 한 곳으로 特定할 計劃이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裁判部는 交通停滯憂慮, 秩序維持 위한 經歷動員, 集會主催者의 豫想과 다른 突發的인 公共福利毁損行爲可能性等을 綜合해 集會一部를 制限하기로 決定했다. 集會時間은 낮 12時부터 午後 5時로, 場所는 戰爭記念館 앞 印度 및 下位 1個車路로 制限했다.

같은 法院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平和와 統一을 여는 사람들이 용산서를 相對로 낸 集會禁止通告執行懲止도 이날 一部引用했다.

평통社는 20日子正부터 22日子正까지 戰爭記念館 앞 人道, 國防部正門座·右側印度, 國防部民願室 앞 印度等에서 集會와 行進을 하겠다고 申告했다. 警察이 이를 禁止하자 이에 不服해 本案訴訟을 내고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審問過程에서 오는 21日 낮 12時에서 午後 5時 사이 集會, 같은 날 午後 3時30分부터 午後 5時 사이 行進을 하기로 申請趣旨를 縮小했다. 集會場所도 戰爭記念館正門 앞 人道로 特定했다.

裁判部는 ‘大統領室이 官邸에 該當해 集會를 禁止하겠다’는 警察의 處分이 不當하다고 보고 集會를 許容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集會時間은 21日 낮 12時에서 午後 5時 사이, 場所는 戰爭記念館正門 앞 座·右側印度로 制限했다. 行進의 條件으로는 같은날 午後 3時30分에서 午後 5時 사이 戰爭記念館 앞에서 녹사평역 交通섬까지 片道로 1時間以內通過를 提示했다.

結局法院은 大統領室隣近 100m 以內集會全面禁止는 過度한 自由制限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와 坪統社 모두 韓美頂上會談이 열리는 時間에 大統領室 바로 앞에서 集會를 열 수 있게 됐다.

大統領室隣近集會에 對한 法院의 最初決定은 지난 14日 열린 2022 國際性小數者嫌惡反對의날 共同行動의 용산 一帶行進에 對한 것이다. 法院은 이 集會를 大部分許可해야 한다고 決定하면서 “大統領室은 官邸가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