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別途事務室 없다고 스타트업 兵役特例返戾… 人材誘致 막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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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規制에 무너지는 中企生態系]
附設硏究所設立要件 맞추기 어려워
碩博士級人力確保 ‘그림의 떡’

서울 江南區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運營하는 스타트업 B社. 人力의 質이 곧 企業競爭力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兵役特例로 들어오는 開發者 한 名 한 名이 切實한 狀況이지만 마땅한 人力을 充員하지 못하고 있다. 于先兵役特例로 採用하려면 ‘企業附設硏究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事務室特性上別途의 空間이 없어서 파티션을 設置해 硏究所空間을 마련했다. 하지만 파티션이 天障과 完全히 붙지 않았고, 出入門과 懸板이 없다는 理由로 硏究所로 인정받지 못했다. B社關係者는 “在宅勤務와 自律座席制等이 擴散되면서 新生企業이 일하는 方式이 바뀌고 있는데, 製造業中心의 낡은 規制가 人力確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企業에 兵役特例나 稅額控除惠澤을 주고자 規定된 ‘企業附設硏究所’가 벤처企業이나 스타트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이로 因해 人材들에게 兵役特例를 提供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中小企業·스타트업 忌避를 부채질한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31日 중소기업중앙회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等에 따르면 現行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上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된 企業의 附設硏究所에 所屬된 專門硏究要員은 3年勤務時兵役을 代替할 수 있다. 中堅企業은 碩士以上硏究專擔遙遠 5人, 中小·벤처企業은 2人以上을 確保하면 硏究所를 세울 수 있다.

問題는 小規模企業立場에서는 附設硏究所設立要件을 맞추는 게 現實的으로 不可能하다는 것이다. 31日創業振興院이 지난해 내놓은 創業企業實態調査에 따르면 創業 7年次以下企業의 平均雇用人員은 平均 13名. 이는 現實的으로 高級人材 2名이 經營等其他業務는 하지 않고 硏究만을 專擔하기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스타트業關係者는 “硏究所를 세우려면 碩士級人材를 2名以上 이미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高級人材를 붙잡을 수 있는 작은 會社가 몇이나 있겠느냐”고 指摘했다.

附設硏究所在職者들의 硏究와 學位獲得을 위한 契約學科設置가 어렵다는 指摘도 있다. 契約學科는 大學과 企業이 契約을 맺고 特定分野專攻을 開設해 人力을 養成하는 學科. 하지만 現行法은 中小企業所在地와의 距離가 50km 以內인 大學에만 契約學科를 設置 및 運營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本社는 地方에, 硏究所는 首都圈에 있는 企業은 硏究所職員들을 首都圈大學契約學科로 보낼 수 없는 狀況이다. 中小企業關係者는 “職員들의 硏究와 學位獲得을 위해 本社가 아닌 硏究所所在地를 基準으로 契約學科入學規定을 바꿔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건혁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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