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 民主有功者法·加盟事業者法本會議職回附…國힘 不參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3日 12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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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汎野圈 15名贊成으로 可決…2日本會議通過展望

더불어민주당 等野圈은 23日加盟事業法과 民主有功者法等爭點法案을 國會本會議에 職回附하는 案을 議決했다.

國會政務委員會는 이날 午前 11時全體會議를 열고 加盟事業去來公正化에 關한 法律(加盟事業法) 改正案과 民主有功者禮遇에 關한 法律案(民主有功者法) 等 2個法案을 本會議에 職回附하는 안을 票決에 부쳤다.

定員 24名인 政務위에서 國民의힘이 不參한 가운데 總投票 수 15票 모두 贊成으로 可決됐다.

法査委를 거치지 않은 本會議職回附案件은 在籍委員 5分의3 以上의 票決參與가 必要하다.

現在政務委民主黨所屬은 11名, 國民의힘 7名, 非交涉團體 6名이다. 民主黨所屬議員全員과 金鍾民 새로운未來議員, 黃雲夏曺國革新黨議員 양정숙 改革新黨議員, 강성희 進步黨議員等 4名이 追加로 贊成票를 던졌다.

國民의힘 幹事인 강민국 議員은 票決直前 두 法案이 節次的, 內容的으로 瑕疵가 있다며 反撥한 뒤 退場했다.

姜議員은 “民主黨은 입만 떼면 檢察獨裁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民主主義를 無視한 議會暴走이자 또 立法獨裁”라며 “民主有功者法과 加盟事業法은 지난 2023年 12月14日政務위 全體會議에서 민주당 單獨으로 强行 통과시킨 法案들”이라고 批判했다.

加盟事業法은 加盟店主에 團體交涉權을 附與하고 加盟本部가 團體의 協議要請에 不應할 境遇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와 刑事處罰도 받게 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與黨은 本社와 個人事業者店主間葛藤이 激化될 수 있다며 追加論議를 要請했다.

民主有功者法은 4·19革命과 5·18民主化運動을 除外한 民主化運動의 死亡者와 遺家族 모두를 禮遇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與黨은 民主有功者審査를 걸러낼 法的根據가 없고 민주당 運動圈人士들에 對한 ‘셀프 特惠’라며 反撥해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2日本會議를 열어 該當法案을 통과시킨다는 計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