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部, 北京義線·동해선 街路燈撤去에 “償還義務 있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13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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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해 末 이미 大量地雷埋設해 使用 어려워
合參 “現在軍事的인 影響 없는 것으로 안다”
一角선 ‘古鐵再活用目的으로 街路燈撤去’ 分析도

北韓이 京義線 및 동해선 陸路(도로) 兩側街路燈數十個를 撤去한 데 對해 統一部는 “京義線·동해선 鐵道·道路連結事業은 우리 政府의 借款支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北韓에 償還義務가 있단 點을 分明히 한다”고 18日 밝혔다.

이날 統一部當局者는 記者들과 만나 “(동해선 陸路事業은) 이미 借款契約이 맺어진 事案”이라고 말했다.

그는 “工事가 完全히 끝나고 次官金額이 最終確定되기 前에 工事自體가 中斷된 狀況”이라며 “그러다 보니 北韓이 얼마를 償還해야 한다는 最終金額은 確定되지 않았지만, 이와 無關하게 남은 過程을 거친 後北韓에 償還義務가 있다는 건 分明한 事實”이라고 强調했다.

統一部에 따르면 2002年 9月17日 ‘南北鐵道 및 道路連結工事資材·裝備提供에 關한 合意書’는 “南側은 京義線과 동해선 鐵道 및 道路連結工事에 必要한 資材·張飛를 北側에 借款方式으로 提供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該當鐵道·道路에 對한 資材, 裝備等現物次官規模는 總 1億3290萬달러(藥 1800億원)이다. 借款償還機關은 次官提供後据置期間 10年을 包含해 30年으로 하며, 利子率은 年 1.0%다.

아직 北韓은 全혀 償還하지 않았다. 當局者는 “北側區間連結工事가 끝나지 않아서 次官發生時點과 次官金額이 最終確定되지 않은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성준 合同參謀本部(合參) 公報室長은 午前定例 브리핑에서 “우리 軍은 最近北韓이 京義線과 동해선 周邊施設物을 撤去한 것을 確認했으며, 北韓軍의 動向을 銳意注視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底意에 對해서는 分析中이고, 現在軍事的인 影響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京義線道路는 開城工團으로 가는 南北 간 唯一한 通路다. 東海線陸路는 2000年 6·15南北共同宣言履行次元에서 2002年 8月 잇기로 合意한 道路다. 以後金剛山觀光 및 離散家族相逢을 위한 車輛이 오가는 通路로 使用됐다.

北韓은 지난해 末부터 京義線 및 동해선에 大量의 地雷를 埋設해 使用하기 어렵게 措置했다. 그럼에도 이番에 街路燈까지 撤去한 건 最近 ‘2國家論’을 내세워 南韓과의 訣別意思를 밝힌 北韓이 無言의 示威性措置를 한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離散家族相逢再開可能性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視角도 있다.

다만 一角에선 街路燈撤去를 통해 南北關係斷絶意志를 表明했다고 斷定하긴 섣부르다고 보고 있다. 도라展望臺나 板門店을 통해 肉眼觀測이 可能한 京義線과 달리, 동해선은 地形上肉眼觀察이 어렵단 點에서 ‘對南示威用’이라기엔 說得力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資材가 不足한 北韓이 古鐵을 再活用하려는 目的으로 撤去했을 可能性도 提起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