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農産物값 差額保全法’ 오늘 本會議職回附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안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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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號拒否權行使’ 糧穀管理法度
一部修正해 다시 職回附하기로

더불어民主黨이 18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全體會議를 열고 農産物價格安定法을 國會本會議에 職回附할 計劃이다. 지난해 尹錫悅大統領의 ‘1號拒否權’ 對象이었던 糧穀管理法度一部修正해 다시 職回附하기로 했다. 民主黨은 21代國會 남은 任期 동안 ‘채 上兵特檢法’과 함께 國民의힘이 反對해 온 傳貰詐欺特別法과 加盟事業法等도 强行處理하겠다는 立場이다.

17日民主黨에 따르면 농해수위 所屬民主黨議員들은 18日全體會議를 열고 糧穀管理法改正案과 農水産物流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 農漁業會議所法, 韓牛産業支援法, 歲月號慘事被害支援法改正案等 5個法律을 票決에 부쳐 國會本會議에 職回附시키기로 했다.

該當法案들은 2月民主黨主導로 농해수위 小委와 案件調停委員會, 농해수위 全體會議를 거쳐 國會法制司法委員會로 回附된 바 있다. 國會法에 따르면 法査委에 回附된 法律이 理由 없이 60日以內에 審査가 끝나지 않은 境遇所管委員會在籍委員 5分의 3 以上의 贊成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할 수 있다. 現在 농해수위 委員 19名은 민주당 11名, 國民의힘 7名에 民主黨出身無所屬尹美香議員으로 構成돼 있어 野圈單獨으로 本會議職回附가 可能하다.

5個法案中與野間見解差가 가장 큰 法案은 農産物價格安定法으로, 主要農産物의 市場價格이 直前 5年의 平均價格等基準價格에 못 미칠 境遇境遇差額의 一部를 政府가 支給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農産物價格調節을 통해 物價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立場이지만 國民의힘은 “5代菜蔬에만 價格安定制를 施行해도 年間總 1兆2000億 원이 所要된다”며 反對하고 있다.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後 민주당이 再發議한 糧穀管理法은 쌀값 暴落이 憂慮될 때 農業協同組合等이 쌀 需要超過生産量을 買入하도록 한 內容等을 담았다. 歲月號支援法改正案은 歲月號慘事被害者에 對한 醫療支援金支給期限을 現行 ‘2024年 4月 15日’에서 ‘2029年 4月 15日’로 延長하는 內容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最小 2次例本會議를 열어 職回附된 法案과 함께 傳貰詐欺特別法, 加盟事業法等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민주당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는 17日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이 끝끝내 民生을 外面한다면 민주당과 다른 野黨들이 힘을 합쳐 本會議에 職回附시킬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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