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大使 “北監視繼續돼야…韓·日과 유엔 안팎서 모든 옵션 協議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19時 22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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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不法活動에 對한 監視는 繼續돼야 한다. 韓國, 日本, 立場이 비슷한(like-minded) 國家들과 유엔 안팎에서 모든 옵션을 協議해 나가겠다.”

訪韓中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駐 유엔 美國大使는 17日 서울 龍山區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이같은 立場을 밝혔다. 對北制裁履行을 監視하는 ‘國際社會의 눈’인 유엔 對北制裁委員會專門家 패널은 유엔 常任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行事로 任期가 延長되지 않아 이달 30日活動을 中斷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토머스-그린필드 臺詞가 韓美日과 友邦國中心으로 새로운 監視機構를 꾸려 對北制裁違反事例를 빈틈 없이 監視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밝힌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大使는 14~17日의 訪韓日程을 決算하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專門家 패널이 해왔던 일들이 後退해선 안된다”고 强調했다. 그는 러시아와 中國을 擧論하며 “(對北制裁履行을 監視할)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努力에 이들 國家가 協助하거나 同意할 것이라고 期待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와 中國의 協助가 없더라도 韓美日等이 主導하는 形態로 새로운 對北制裁履行監視網을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對北制裁委專門家 패널은 2009年北韓의 2次核實驗直後設置된 뒤로 15年間北韓의 制裁違反狀況을 點檢해 每年報告書를 發表했다. 安保理는 每年常任理事國對象으로 패널의 任期를 延長하는 決意를 採擇했지만 지난달 28日(現地時刻)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했고, 中國은 棄權票를 던졌다.

토머스-그린필드 大使는 專門家 패널의 役割을 代替하기 위해 韓美가 論議中인 具體的인 對案에 對해서는 이날 言及하지 않았다. 外交家에선 美國이 새 對北制裁監視網을 유엔 外部에 設置하는 眼科 유엔 安保理가 아닌 유엔 總會傘下에 두는 安易同時에 擧論되고 있다. 유엔 總會傘下에 새 對北制裁監視機構를 둘 境遇에는 이 機構의 任期延長을 위해 유엔 總會決意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總會決意는 193個會員國의 3分의 2 以上贊成을 얻어야 한다. 유엔 外部에 韓美日等이 獨立機構를 設置할 境遇北韓이나 러시아, 中國等이 “一部國家들의 歪曲된 主張”이라며 모니터링 內容을 認定하지 않고 一蹴해버릴 수 있다.

就任後 처음으로 이달 14日韓國을 찾은 토머스-그린필드 大使는 이날 나흘 間의 訪韓日程을 마무리하고 日本으로 向했다. 白堊館國家安全保障會議(NSC)에 參與하는 長官級閣僚인 駐유엔 美國大使가 韓國을 訪問한 것은 2016年 10月以後 7年 6個月餘 만이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