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起炫 “法司委員長은 與가 해야…野協治云云하더니 獨裁發想”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7日 10時 05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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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2023.12.11/뉴스1 — 金起炫全國民의힘 代表. 2023.12.11/뉴스1

國民의힘 金起炫議員은 17日國會가 圓滑하게 運營될 수 있도록 法制司法委員長의 자리를 國民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議員은 이날 午前 페이스북에 “民主黨이 벌써부터 22代國會掌握을 위해 法司委員長奪還을 위한 行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民主黨高旼廷議員과 임오경 院內代辯人의 前날 發言과 關聯해 “참 傲慢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協治를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 자랑이다”고 批判했다.

高議員은 前날 午前 라디오 인터뷰에서 “常任委를 構成하는 問題부터 多數黨으로서 立法府를 正確하게 構成할 必要가 있다. 잘못된 일을 反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法査委를 내놓은 結果가 어땠는가. 모든 法案이 막혔고 協治는 失踪됐고 葛藤의 極致는 더 극대화됐다”고 했다.

같은 날 임 院內代辯人은 院內對策會議가 끝난 뒤 記者들에게 “只今은 (國民의힘 所屬法司委員長의) 一方通行이라 22代國會에서 讓步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發言들과 關聯해 金議員은 “法査委는 法案이 本會議로 가기 前 마지막으로 거치는 重要한 常任委”라며 “民主黨만으로 過半議席을 훌쩍 넘는 175席을 차지한 法司委員長職은 冠禮의 問題가 아니라 國會의 원활한 運營을 위한 基本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甚至於祖國革新黨等野圈의 議席을 합치면 190席에 肉薄하는 巨大野黨이 自身들의 法案을 處理하는 데는 아무 問題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21代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指摘했다.

金議員은 “그런데도 法司委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의 發想이며, 立法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不爲의 獨裁的發想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年, 우리 黨이 野黨時節 제가 院內代表를 맡으며 當時與黨인 민주당의 尹昊重院內代表와 끝장 協商을 통해 法司委를 國民의힘이 맡는 것으로 決定한 바 있다”며 “그 決定의 理由는 바로 國會의 원활한 運營과 少數黨에 對한 最小限의 협치를 위한 第1黨의 基本認識이었다”라고 傳했다.

이어 “當時與野協商의 趣旨가 退色되지 않도록 法司委員長職을 놓고 민주당 議員들의 語不成說이 더 以上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다시 빼앗아 가겠다고 나서면 22代國會는 始作부터 볼썽사나운 衝突뿐이다. 民生을 위한 協治의 始作은 多數黨인 민주당의 配慮와 決斷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