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來日國務會議서 總選立場 밝힌다…국정쇄신 等說明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5日 12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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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이반 收拾切實…自省, 刷新 담길 듯
'悠然한 態度' 豫想…'民生法案協治'도
祕書室長·總理等人的刷新 이어질듯

尹錫悅大統領이 ‘與黨慘敗’로 나타난 4·10 總選에 對한 立場을 16日 밝힐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總選結果의 原因을 되돌아보고 執權後半期國政運營을 위한 刷新方案을 說明할 것으로 보인다.

15日大統領室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16日國務會議를 主宰하면서 總選結果에 對한 立場을 國民들에게 說明할 豫定이다. 總選 다음날인 지난 11日國務會議에서는 한덕수 國務總理가 政府立場을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國政刷新’ 方案과 함께 總選民心에 對한 自省, 협치를 爲한 努力等을 담을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이날은 總選責任과 變化意志에 對한 짧은 立場을 發表한 뒤 別途의 正式對國民談話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尹大統領은 먼저 總選으로 드러난 尋常치 않은 民心에 對한 自省立場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尹大統領은 總選結果가 自身의 國政運營에 對한 評價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兩黨公薦이나 政策競爭보다 ‘政權審判’ 構圖로 치러진 總選에서 與黨은 108席에 그쳤고, 리얼미터가 8~12日(總選當日 10日除外) 調査한 尹大統領支持率은 全州對比 4.7%포인트 내린 32.6%로 나타났다.

尹大統領이 執權後半期國政運營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民心離叛을 收拾하는 것이 切實한 狀況이다. 이를 위해 李鐘燮前 주호주大使出國論難을 비롯해 民心에 惡影響을 끼친 이른바 ‘龍山發 리스크’에 對한 省察이 담길 可能性이 있다.

나아가 ‘國政刷新’ 方案을 說明하고 國民에게 理解를 求할 것으로 보인다.

尹大統領은 總選 다음날인 지난 11日李官燮祕書室長을 통해 “總選에서 나타난 國民의 뜻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고 經濟와 民生安定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는 짧은 立場을 낸 바 있다.

國政刷新은 各界와의 疏通을 强化해 國政에 反映하는 ‘悠然한 態度’에 傍點이 찍힐 可能性이 높다.

核心改革懸案인 醫療改革의 境遇, 지난 1日對國民談話가 51分間發表로 이뤄져 ‘一方的傳達’에 그쳤다는 批判에 對한 立場이 나올 수 있다.

政策自體는 國民의 支持를 求하면서 繼續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15日 “政府의 醫療改革意志는 變함 없다”며 醫大增員은 必須·地域醫療改善의 先決條件이라고 再確認했다.

尹大統領은 執權後半期核心關鍵으로 떠오른 ‘協治’에 對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野圈이 執權後半期國會에서도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 指定線을 넘긴 巨大議席을 確保하면서 政府主導國政運營은 事實上 어려워졌다.

執權中間選擧에서 敗北한 尹大統領으로서는 지난 2年처럼 野圈單獨法案에 拒否權을 原則的으로 行使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法案再議決視與黨內離脫票로 通過될 可能性도 考慮해야 한다.

總選前 24次例 이어진 民生討論會에서 導出된 立法課題通過를 위해 政府與黨와 巨大野黨이 協力할 수 있는 方案이 提示될지 注目된다.

協治의 最優先順位로 꼽히는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 曺國曺國革新黨代表와의 會同에 對한 立場이 나올지도 關心事다. 大統領室은 野黨代表의 相對는 與黨代表라는 立場을 固守해왔는데, 한동훈 前非常對策委員長辭退로 與黨代表는 空席이다.

尹大統領은 與黨의 總選慘敗以後 14日 이란의 이스라엘 攻襲關聯緊急會議를 除外하고는 日程을 最少化하면서 對國民 메시지 發表에 苦心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國務會議 메시지 發表를 起點으로 祕書室長等參謀陣交替, 國務總理人選等人的刷新에 나서면서 執權後半期國政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