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與黨總選慘敗에도 現政府外交政策 큰 影響 없을 것”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1日 11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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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現基調維持할 것…野黨批判 목소리 커질 듯"
魏聖洛·김준형·김건 等外交專門家當選肯定評價

第22代總選에서 與黨慘敗에도 尹錫悅政府의 外交政策에는 變化가 없을 것이라고 美國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展望했다.

빅터 차 CSIS 아시아 擔當副所長兼韓國夕座等은 10日(現地時間) ‘韓國總選結果와 示唆點’ 글에서 “尹錫悅大統領의 國內外政策은 相當한 逆風에 直面하겠지만, 2年前 이미 分裂된 政府를 이어받은 만큼 有意味한 變化는 없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CSIS는 “現職大統領에 對한 暗默的國民投票로 여겨진 이番選擧는 尹大統領에 對한 國民들의 支持度를 가늠할 機會로 큰 關心을 끌었다”며 “有權者들은 與黨立地强化보다, 現政府에 對한 牽制役割을 할 野黨候補에 對한 選好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紹介했다.

이番選擧結果가 韓國外交政策에 큰 影響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尹大統領의 外交政策이 포퓰리즘에 基盤하지 않은 만큼, 現基調를 維持할 可能性이 높다”고 봤다. 出帆當時부터 與小野大政局이었지만, 尹大統領의 前政府外交政策 뒤집기를 막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特히 “尹大統領은 韓美同盟을 强化하고 北韓의 挑發에 强勁한 立場을 取하겠다는 公約을 지켜왔으며, 韓美가 緊密히 協力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國內政治的反撥危險에도 緊張된 韓日關係를 改善하기 위해 努力해 왔다”고 說明했다.

다만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選擧運動期間臺灣 및 우크라이나 問題에서 中立을 主張해 온 만큼, 野黨이 尹大統領의 外交政策이 非現實的이라며 批判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豫想했다.

CSIS는 “이러한 立場은 우크라이나 支援强化, 民主主義頂上會議開催, 價値中心外交推進等韓國의 글로벌 位相提高를 꾀한 尹大統領의 接近方式과 크게 對比된다”며 “새로운 國會와 함께 이러한 戰略的分裂은 더욱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고 展望했다.

魏聖洛前駐러시아 大使, 김준형 前國立外交院長,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 김건 前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權寧世·李麟榮前統一部長官等外交政策專門家와 前職外交官들이 與野에서 當選됐다며 “兩極化政治 속에서도 國會에서 外交問題에 對한 實質的인 知識을 確保할 수 있게 됐다”고 肯定評價했다.

[서울=뉴시스]